홀인원 후 가짜 영수증으로 보험금 타낸 골퍼들 ‘벌금형’

뉴스1

홀인원(Hole in One)을 할 경우 기념품 구입비와 축하 만찬비 등을 지원해 주는 골프보험에 가입한 뒤 가짜 영수증으로 수백만원의 보험금을 챙긴 골퍼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김연경 부장판사)은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9)와 B씨(50·여)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 벌금 7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1월17일 골프보험에 가입한 뒤 그 해 5월2일 제주시의 한 골프장에서 실제 홀인원을 했다.

그러나 A씨는 닷새 뒤인 그 해 5월7일 제주시의 한 골프의류매장에서 홀인원 기념품 구입비용 170만원을 카드로 결제한 뒤 취소했음에도 마치 실제 비용을 지출한 것처럼 카드 매출 전표를 꾸며 며칠 뒤 보험사로부터 5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B씨 역시 2017년 5월19일 골프보험에 가입한 뒤 2018년 3월9일 제주시의 한 골프장에서 홀인원을 했으나 A씨와 같은 방식으로 보험사에 허위 카드 매출 전표를 제출해 그 무렵 2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겼다.

두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보험금 청구 절차를 간편하게 하려고 편의상 한 장의 신용카드 영수증을 발급받아 청구한 것일 뿐 실제 축하 기념비는 더 많이 지출했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홀인원의 성공을 보험회사를 기망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다만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수년째 상당한 금액의 물품을 노인·아동복지시설에 기부해 온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