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치맥’ 논쟁중…“음주 위험천만” vs “규제 지나쳐”

  • 뉴시스
  • 입력 2021년 5월 13일 13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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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강공원 일대 금주구역 지정방안 검토
시민들 의견 엇갈려…"시기상으로 부적절" 지적
'한강 실종 대학생' 사건에 한강 음주 위험 부각
공감 시민들도…"물가서 음주 너무나 위험천만"

서울시가 한강공원 일대를 금주 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13일 이를 두고 시민들 사이에서는 반응이 엇갈렸다.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는 가운데, 그나마 밖에서 즐길 수 있는 ‘한강 치맥’ 등을 제한하는 것은 ‘과잉 행정’이라는 반발 목소리가 있다. 특히 금주 지역이 생길 경우, 인파들이 특정 구역에만 몰리면서 오히려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반면 ‘한강 실종 대학생’ 사건과 맞물려 금주 구역 지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일부 외국에서는 공공장소 음주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 수심이 높은 한강과 같이 안전 위험이 있는 곳에 대해서는 일부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12월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면서 음주폐해 예방과 주민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장소를 금주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술을 마시다 적발되면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이 법에 따라 한강공원 금주구역 지정 계획을 내부 검토 중에 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여전히 감염 우려가 커진 것에 따른 조치라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한강공원 11곳 중 일부 지역에서만 먼저 금주 구역 시범 사업을 해보거나, 야간에만 음주를 금지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서울시의 이런 움직임에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무엇보다도 지난해 2월부터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됐는데 지금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는 반응도 적지 않았다.

30대 직장인 정모씨는 “실효성도 없어 보이고,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한다고 해도 시기가 좀 안 맞지 않나 싶다”며 “안 그래도 1년 넘게 코로나로 생활의 제약받고 있는데 한강 인근에서 맥주 한잔도 못 하게 한다면 너무 답답할 것 같다”고 했다.

이모씨는 “한강 일부 지역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한다고 해서 술을 안 마실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전국 강가에 다 금주령을 내려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더 심각한 문제는 한강이 아니라 홍대 등 거리에 가보면 젊은이들이 많다”며 “방역을 위한 조치라면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 여의도동에 거주하는 최모(29)씨는 “한강공원 전체를 금주 구역으로 지정한다는 게 아니라 일부 지역부터 추진한다는 것 같은데 그러면 특정 장소에만 더 몰리면서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더 있는 것 아닌가 싶다”며 “방역을 위한 조치로 보기엔 납득가지 않는다”고 했다.

반면 서울시 움직임에 힘을 실어주는 시민들도 있었다. 지난달 서울 한강공원 근처에서 술을 마신 뒤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된 대학생 A(22)씨 사망 사건과 맞물려 수심이 높거나 위험한 한강 일대는 금주 구역 지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유모(31)씨는 “술이 들어가면 아무래도 사건사고가 날 수밖에 없고, 한강이 작은 공원도 아니고 부지가 크기 때문에 안전상의 이유로는 나쁘지 않다고 본다”며 “다만 이번에 한강 실종 대학생 사망 사건으로 부각된 CCTV설치 등의 문제부터 보완해야 된다고 본다”고 했다.

이모(29)씨는 “한강은 술 마시기 참 좋은 곳이지만, 물가 근처에서 술 마신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진짜 위험한 일 같다”며 “밤마다 순찰을 돌기에는 인력 낭비도 상당하고, 수심이 높은 곳들은 일부 제한이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연모(29)씨는 “일대 전체를 금지 구역으로 지정할 게 아니라, 일부 알코올 존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실제 미국 뉴욕주의 경우 공공장소에서 술을 소지하는 자체만으로도 최대 1000달러 벌금을 부과하거나 6개월 이하 징역형에 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금주 정책을 시행하는 168개국 중 거리나 공원에서 음주를 제한하는 나라는 102개국에 달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금주 구역 지정과 관련해 시에서 운영하는 공원, 공원 내 음주 폐해 등에 대해 점검하고 있다”며 “한강공원 범위, 시간대 등을 푸른도시국, 한강본부 등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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