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위험군 접종 끝나면 방역 완화”… 백신 제때 들어와야 가능

[코로나19]홍남기 “올여름 자유로운 일상” 담화

소방관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26일 서울 마포구 신촌연세병원에서 소방관들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있다. 이날부터 경찰, 해양경찰, 소방 등 사회필수인력과 보건의료인 등 54만8000명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 군 장병 접종은 28일 시작된다.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미국 화이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2000만 명분을 추가로 계약한 정부가 전 국민 70%(3600만 명)를 대상으로 9월 1차 접종, 11월 2차 접종을 완료하겠다고 26일 밝혔다. 11월 집단면역 형성 목표를 다시 강조한 것이다. 그러면서 상반기 접종이 완료되면 현재 시행 중인 방역 조치를 완화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다중이용시설 제한 조치 등이다. 정부 발표대로 백신이 제때 도입되고 접종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경우 이르면 6월 말 또는 7월 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접종률이 4.37%(26일 0시 기준)에 불과한 상황에서 방역 조치 완화 가능성을 언급한 건 섣부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하루 확진자가 800명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방역에 대한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어서다.

○ 접종 초반인데…‘방역 완화’ 거론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이날 발표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정부는 올여름 일반 국민의 접종이 본격화하는 시점에 국민들이 좀 더 자유로운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6월까지 고령층과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에 계신 분들 1200만 명의 1차 접종이 끝나면 코로나19 위험성이 낮아진다”며 “사회 전체의 방역 수준을 완화할 여지도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위험군 접종 완료를 방역 완화의 새로운 기준으로 제시한 것이다. 아직 접종 대상이 아닌 일반 고령자의 경우 5월 하순 70∼74세부터 순차적으로 백신을 맞는다.

다만 이번 계획은 백신 수급이 제대로 이뤄진 경우다. 글로벌 수급난 등 ‘돌발 변수’가 생기면 접종이 계획보다 늦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4차 유행을 우려할 정도로 확진자 증가세가 뚜렷한 상황에서 방역 완화를 거론한 건 위험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영국 이스라엘 등 접종 선도국들의 경우 대부분 초반에 방역 의식이 해이해지면서 확진자가 급증했다. 최재욱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현재 지역사회에 잠재된 무증상 감염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상황”이라며 “특히 젊은층은 이동량이 많아 방역을 완화하면 확진자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방역당국 내에서도 신중한 목소리가 나왔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아직은 섣부르게 예단해서 말하기 어렵다”며 “예방접종을 통해서 집단면역이 확인되고 가시적으로 환자 수가 확인되는 시점에 금지 해제 가능성을 말하는 게 옳을 것 같다”고 말했다.

○ “백신 충분” 강조…접종 속도전

이날 정부는 백신이 일정대로 차질 없이 들어올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우리나라는 백신 수급 불확실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며 “25일까지 정부가 제약사와 계약한 백신 도입 예정 물량이 지연된 사례가 한 건도 없다”고 말했다. 수급 논쟁이 “소모적”이라고까지 주장했다. 상반기(1∼6월) 백신 수급 불안에 대한 사과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이기일 범정부 백신도입TF 실무지원단장은 “저희가 사과드릴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 대신 정부는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인프라 확대와 새로운 지원책을 내놓았다. 5월까지 예방접종센터와 민간위탁 의료기관을 늘려 하루 최대 150만 명의 접종 역량을 갖추겠다는 것이다. 전자예방접종증명서를 활용해 확진자 접촉 및 출입국 시 자가격리 의무 면제도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방한 중인 스탠리 에르크 노바백스 최고경영자(CEO)를 27일 만난다. 이 자리에서는 국내 생산 예정인 노바백스 백신의 허가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성규 sunggyu@donga.com·이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