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울고법 신임 수석부장판사에 정선재 부장판사 임명

박상준 기자 입력 2021-04-08 14:41수정 2021-04-08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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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DB
천대엽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57·사법연수원 21기)가 1일 대법관 후보자로 임명 제청되면서 후임 수석부장판사에 정선재 서울고법 부장판사(56·20기)가 임명됐다.

7일 대법원은 9일자로 정 부장판사를 신임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에 임명하기로 결정했다. 전임자인 천 후보자는 9일자로 대법원에 발령돼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준비할 예정이다.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는 서울고법원장과 함께 법관의 재판부 배치(사무분담), 사건 배당, 법관 근무성적 평가 등을 주관한다.

현재 서울고법 민사34부 재판장인 정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94년 수원지법에서 판사생활을 시작햇다. 2004년 대법원 재판연구관, 2007년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역임한 뒤 2016년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했다. 2015년 대전고법 부장판사 시절엔 대전지방변호사회에서 우수법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정 부장판사는 서울고법 형사6부 재판장으로 근무할 때 선거홍보 업체 운영 과정에서 선거 컨설팅 비용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선거보전 비용을 타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정운호 게이트’와 관련해 “상습도박 사건을 잘 해결해주겠다”며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뒷돈을 받은 전직 검찰수사관에 대한 항소심에선 1심보다 무거운 징역 2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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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부에서는 “실력과 인품을 겸비한 정통 법관이 수석부장판사로 보임해 안정적인 인사”라는 평가가 나왔다. 정 부장판사의 부친은 정상학 전 대구지법원장(84·고등고시 15회)이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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