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난 내로남불 아냐…피의사실 공표 개선할 것”

"이석수 감찰관 옹호 발언? 비교 불가"
"피의사실 공표 지적은 수용 어려워"
"검찰 진상조사 결과본 뒤 제도 개선"
"선거 앞두고 사실조회, 시점이 중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청와대 기획 사정 의혹’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검찰 수사 상황이 언론에 유출된 경위 등을 조사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과거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감찰 누설을 제가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한 적이 있다”면서 “그때는 감찰방해, 그 이후 사찰문제도 불거져 이를 평면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면이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로남불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표면적으로 비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적어도 (그때 사건이) 피의사실 공표라는 지적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피의사실 공표에 관한 문제의식은 늘 가져왔고 전면적 금지가 아닌 원칙있는 금지가 돼야 한다”며 “지금 기준은 설득력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어 이번 진상조사 결과가 나오면 검토 후 필요하다면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이 검찰에 진상조사 지시를 내렸음에도 이날 오전 관련 보도가 재차 나온 것에 대해선 “현재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진상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개별 보도는 또 나올 줄 알았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조사 기한을 정해둔 것이 있느냐’는 질문엔 “제가 직접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일선 수사팀과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자체 조사가 이뤄지는 것”이라며 “지켜볼 뿐”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파의사실 공표가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다”면서 “공익의 중대성이 크거나 긴급한 사실이 있거나, 수사방해나 감찰방해 행위가 있는 등 여러 사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가 언급한 내용, 형식, 시점 중 특히 시점과 관련해 선거 직전의 날이었고 법무부 장관에게 보낸 사실조회 요구가 언제까지인지와 관계가 있다”며 “밝히기 어렵지만 왜 선거를 앞둔 상황서 굳이, 그런 측면에서 시점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와 관련해선 “면밀히 상의해야 할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어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위원장인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과 연락했느냐는 질문엔 “한번도 안 했다”면서도 “관계를 보고 위원장과 회동할 필요가 있는지, 회동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오늘 한번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과천=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