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尹’ 검찰총장 결정 주요변수…‘재보선·이성윤 수사’

뉴스1 입력 2021-04-04 13:53수정 2021-04-04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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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뉴스1 DB)2021.2.7/뉴스1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후임 인선 절차가 4월7일 재·보궐선거 이후 본격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59·사법연수원 23기) 등 친(親) 정부 인사가 ‘차기 검찰 수장’에 오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최근 차기 검찰총장 인선에 대해 “전광석화처럼 하겠다고 말한 것은 후보 추천위에 대한 것이었다”면서 “총장 후보 제청 등은 아주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검찰총장 후보추천위 구성은 매우 빠르게 이뤄졌다. 윤 전 총장이 퇴임한지 일주일 만인 3월11일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이뤄진 추천위가 꾸려졌다. 3월22일까지 국민 천거 절차까지 모두 마쳤다.

현재 법무부는 국민 천거된 후보군들을 대상으로 추천위에 올릴 심사대상자 선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박 장관이 여러 차례 ‘신중론’을 언급하고, 정치적 여론 등을 감안하면 추천위 첫 회의는 4월7일 재보궐선거 후 열릴 가능성이 커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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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총장 임명 당시 국민천거 절차 이후 추천위 첫 회의까지 20여일이 걸렸다는 점에 비춰볼 때 빨라도 이달 중순에서야 후보군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이 나온다. 추천위에서 3명 이상을 후보로 정해 법무부 장관에 추천하면 장관이 최종 후보자 1명을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검찰 안팎에선 친(親) 정부 성향인 이성윤 지검장,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55·24기),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58·20기) 등이 ‘차기 검찰총장’에 오를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이 될 가능성이 큰데, 정권 말 레임덕과 대대적인 검찰 인사가 맞물려 더욱 주목받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 부동산 투기 사건으로 현 정권의 지지율이 급락하기 전까지만 해도 친(親) 정부 인사로 꼽히는 이 지검장의 ‘낙점’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다. 검찰 내 신망이 크게 떨어졌지만 정권을 향한 수사를 막기 위해서라도 ‘방패막이’ 역할을 할 인물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긴급출국금지 관련 혐의로 ‘피의자 신분’이 된 이 지검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황제 에스코트’를 받았다는 논란이 불거지며 공수처 수사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일고 있다.

게다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단 검사가 기소된 상태에서 이 지검장이 언제까지 ‘공수처 수사’만 고집할 수 없게 된 상황에 직면했다. 검찰이 계속 수사를 거부하는 이 지검장을 바로 기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재보궐선거 결과도 변수다. 재보궐선거에서 여권이 ‘참패’할 경우 1년 앞으로 다가온 대선에 직격탄을 맞는다. 민심을 수습해야하는 정부로선 비단 이 지검장이 아니더라도 다른 친 정부 인사를 내세웠을 때 예상되는 역풍을 감안할 수 밖에 없다.

이미 LH 사태 수사에서 검찰을 배제시킨 데 따른 비판 여론이 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 급진적인 ‘검찰개혁’을 밀어불일 명분도 많이 사라진 상태다. 이에 정권과 검찰 사이의 조율을 할 인물로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거론된다.

한 검찰 관계자는 “검찰총장이 누가 오든 정권 말 터지는 각종 비리 사건 한 두건 쯤은 검찰이 맡게 될 것”이라며 “정권에 대한 여론이 악화된 상황이라 엄정한 수사는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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