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들 “尹총장 작심발언 속시원하다”…집단행동은 ‘신중’

윤석열 검찰총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1.3.2/뉴스1 © News1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권이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두고 “검찰을 폐지하려는 시도”라고 강하게 비판하자 검찰 내부에선 “속 시원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다만 집단 행동에 대해서는 국민 여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신중한 분위기가 감지된다.

2일 윤 총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중수청 설치에 대해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법치를 말살하는 것이며 헌법 정신을 파괴하는 것”이라며 “직을 걸어 막을 수 있는 일이라면 100번이라도 걸겠다”고 말했다.

또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은 정치 경제 사회 분야의 힘 있는 세력들에게 치외법권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단순히 검찰 조직이 아니라 70여년 형사사법 시스템을 파괴하는 졸속 입법”이라고 직격했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우리들이 하고 싶은 말씀을 잘 해주셨다”며 “정치권을 향해 방향이 잘못됐다는 지적을 한 데 공감이 된다”고 평가했다. 윤 총장이 수사와 기소는 융합되어야 한다며 “직접 법정에서 공방을 벌인 경험이 있어야 제대로 된 수사와 공소유지도 할 수 있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반대(수사·기소 완전 분리)로 가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있는 그대로 말씀해주셔서 속 시원하다”고 했다.

그동안 윤 총장은 정부와 여권이 추진한 검·경수사권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대해선 반대하지 않았다. 검찰의 권한 축소에 따른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방점을 두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대비에 나섰다. 그런데 중수청에 대해서만큼은 이레적으로 언론 인터뷰까지 진행하며 강하게 목소리를 냈다.

이를 두고 검찰 내부 일각에선 강한 위기의식이 작용한 것이라 분석한다. 현 정부가 임명한 검찰총장이 정부에서 추진하는 검찰개혁에 대해 무조건 반대할 수 없다. 그러나 현재 검찰이 갖고 있는 문제와 이를 해결하는 정치권의 방식이 감정적이고 정치적이라 잘못된 방향을 바로잡기 위해 직접 전면에 나섰다는 취지다.

지방의 또 다른 부장검사는 “중수청을 만들 바엔 아예 경찰에 (수사권을) 다 주는게 낫다”면서 “지금은 경찰에 (수사권을) 다 줄 수 없는 상황에서 단지 검사가 싫으니 검사의 수사권을 뺏어야한다는 감정 내지 정치적 입장이 투영된 것이다. 제도설계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수도권의 또 다른 검사도 “수사권을 경찰에 다 주는 건 상관 없지만 검찰의 감시 기능을 늘려야한다. 그게 인권 보장을 위한 길”이라며 윤 총장의 의견에 동조했다. 이 검사는 “중수청을 만들 이유도 없고. 수사기관·공소유지 기관이 따로 있더라도 독일처럼 감시 기능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평검사를 중심으로 전국 검사회의 등 집단행동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제도 개선에 대한 국민의 여론이 가장 중요하기에 중수청 설치 및 수사·기소 분리가 비단 검사들의 문제가 아닌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알리는 데 중점을 둬야한다는 의견도 있다.

우선 일선 검사들은 대검찰청에서 취합하고 있는 일선 검찰청에 대한 의견 수렴에 집중하고 있다. 수도권의 부장검사는 “이건 곱씹어 생각하면 비단 검사들만의 문제가 아니다”면서 “피해는 결국 내 가족과 국민들이 진다는 사실이 공감이 됐으면 좋겠다. 어떻게 공감시켜드릴수 있을지는 저희들이 고민할 역할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