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부주의한 답변에 사과” 사퇴는 거부

고도예 기자 , 배석준 기자 입력 2021-02-20 03:00수정 2021-02-20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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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표 반려 때 정치적 고려 안했다”
임성근 판사 국회탄핵 관련 해명
법원내부 “사과한다며 또 거짓말”
김명수 대법원장(사진)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하면서 국회의 탄핵 추진 가능성을 언급했는데도 “그런 적이 없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김 대법원장은 다만 “사법개혁의 완성을 위해 저에게 부여된 헌법적 사명을 다하겠다”며 사퇴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 대법원장은 19일 법원 내부 게시판을 통해 “여러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부주의한 답변으로 큰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4일 국회 등에 “법관 탄핵 문제로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가 다음 날 임 부장판사와의 대화 녹취록이 공개되자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송구하다”며 입장을 바꿨다.

김 대법원장은 “사직 의사 수리 여부에 대한 결정은 관련 법 규정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한 판단이었을 뿐 정치적 고려가 있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정치권과의 교감이나 부적절한 정치적 고려를 하여 사법의 독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김 대법원장의 이날 입장 표명에 대해 일부 법관들은 “사과한다면서 또 거짓말을 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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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예 yea@donga.com·배석준 기자
#김명수#사과#사퇴#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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