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檢개혁 이제 시작” 공수처 속도전… 野 “비상식적 국가 운영”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2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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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검찰총장 징계]처장추천위 17일 재소집 등 강공
최종 2인에 김진욱-전현정 거론
주호영 “공권력 빌려 조폭식 보복”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린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결정을 재가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드라이브를 본격화했다. 반면 야당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조직폭력배의 사적 보복’ ‘국정농단’ 등으로 규정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 與 “징계위 판단 존중해야”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징계위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했다. 이어 “현직 검찰총장이 중징계를 받은 것은 검찰 내부 과제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라며 “검찰개혁을 왜 해야 하는지 더욱 분명해졌다”고 했다. 윤 총장 징계를 검찰개혁 명분으로 삼은 것. 이 대표는 그러면서 “공수처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도 기여할 것이다. 공수처장 후보 임명 등의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길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가동을 본격화하며 추-윤 갈등에 종지부를 찍기 위한 마무리 수순에 돌입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18일 회의를 열고 후보 추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당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그날(18일) 가급적 결론이 났으면 한다. 결론을 내는 추천위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지난 추천위 회의에서 5표씩을 받은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대한변호사협회 추천)과 전현정 변호사(추미애 법무부 장관 추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천될 최종 2인에 들 것이란 전망이 많다.

○ 野 “윤 총장 징계는 조폭의 보복”

야권은 강하게 반발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과연 이것이 국가 운영의 상식에 맞는 것이냐”며 “정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징계 사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공권력이라는 탈을 빌린 조직폭력배의 사적 보복과 다를 바가 전혀 없다”고 날을 세웠다.

야권의 차기 대선 주자들은 일제히 문 대통령을 겨냥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막장 드라마의 주연은 문 대통령”이라며 “머지않아 폭정을 심판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과 이 정권은 잠시 살고 영원히 죽는 길로 들어섰다”고 했다.

다만 야권에서는 윤 총장에 대한 주목도가 커질수록 기존 야권 대선 주자들이 위축되는 일명 ‘윤석열 딜레마’에 대한 고민도 커지고 있다. 리얼미터가 9일 발표한 차기 대선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윤 총장은 25.8%를 얻어 야권 주자 가운데 선두를 달렸다(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강성휘 yolo@donga.com·윤다빈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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