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징계위’ 정한중 위원장 “나도 법조인 출신…공정한 심리하겠다”

정한중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가 10일 오후 경기 과천 법무부청사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0.12.10/뉴스1 © News1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여부를 심의하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1일 “공정하게 심리할 자신이 있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자신에 대한 공정성·편향성 논란이 일고 있는 현 상황과 관련해 “저도 법조인 출신이다. (징계위 심의를) 불공정하게 한다면, 그건 (법조인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친여 성향으로 분류된 자신이 징계위에서 편파적인 심의를 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는 것에 대해선 “저는 평생 당적을 가진 적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아울러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법무부 여성정책 심의위원을 했다”며 “정부에서 자문을 했다고 다 (그 정부의) 팬이겠느냐”고 반문했다.

정 교수는 문재인정부 출범 뒤 만들어진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와 검찰과거사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윤 총장 측은 정 교수의 이같은 활동이력에 근거해 “공정성에 우려가 있다”며 기피 신청을 했지만, 징계위는 윤 총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과거 공개석상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와 윤 총장에 대한 비판을 내놓은 바 있어 편파성 논란이 불거지는 것에 대해서도 정 교수는 “(당시 발언은) 그때 내 소신이었다”며 “징계위는 윤 총장 징계 혐의로 판단하는 것이라, 사안이 다르다”고 말했다.

앞서 윤 총장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는다는 취지로 언론 인터뷰를 한 것과 관련해서는 “신문에 ‘윤 총장이 정치에 뛰어든다면’이라는 가정에 대해 이야기를 한 것인데, 지금 뛰어든 것이 아니지 않느냐”며 “다른 이야기”라고 말했다.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전날 징계위 심의에서 정족수 문제 해결을 위해 회피 시점을 일부러 조정했다는 비판이 인 것에 대해서는 “절차적 문제가 없다”며 “검사징계법에는 회피 시기의 제한이 없고, 심 국장 스스로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 교수는 2차 기일로 예정된 15일에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하냐는 질문에는 “가봐야 안다”고 했다.

징계위는 전날 감찰 과정에서 ‘패싱’ 당했다는 의혹을 받는 류혁 법무부 감찰관과 ‘판사 사찰’ 문건을 제보한 것으로 지목된 심 국장, 감윤 총장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보고서에서 삭제됐다는 폭로를 내놨던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 등 8명의 증인을 대거 채택한 바 있다.

징계위 위원들은 15일까지 전날 제출받은 법무부의 징계 청구서와 청구 자료, 특별 변호인들의 의견서와 자료 등을 살필 예정이다. 징계위는 증인신문 등 충분한 심리를 거쳐 결론을 내겠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