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중증병상 416개 늘린다더니… 지금까지 확보된건 30개뿐

연내→내년 1분기→내년 상반기
실적 저조에 목표시한 2차례 연기
전문가 “의료체계 붕괴 이어질수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함께 위중·중증환자가 늘고 있지만 정부의 중증환자 병상 확보 사업은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중증환자 병상이 제때 확보되지 않으면 의료체계가 무너져 치사율이 급격히 높아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19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1일 49명이던 코로나19 중증환자는 19일 79명까지 늘어났다. 최근 일주일간(13∼19일) 하루 평균 중증환자 수는 60.1명으로 직전 일주일간(53.4명)에 비해 6명 이상 늘었다. 방역당국도 중증환자 병상이 당장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지만 지금처럼 확진자가 하루에 200∼300명씩 계속 나오면 의료체계 과부하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중증환자 긴급치료병상 지원사업’을 통해 확보된 병상은 현재까지 30개(국립중앙의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정부가 밝힌 목표치(416개)의 7%에 불과한 수준이다. 다음 달 리모델링 공사를 마칠 예정인 울산대병원의 병상 8개를 포함해도 38개에 그친다. 앞서 정부는 5월 379억 원을 투입해 연말까지 중증환자 병상 150개를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예산이 증액되자 복지부는 내년 1분기까지 병상 416개를 확보하겠다고 계획을 수정했다. 하지만 복지부 계획대로 병상 확보가 이뤄지지 않자 지난달 19일 목표 시한을 다시 내년 상반기로 늦췄다.

사업에 참여 중인 일선 병원들은 행정절차 지연으로 병상 확보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인하대병원은 환자 40명 규모의 일반병동 1개를 비우고 코로나19 중증환자 병상 13개를 확보하겠다는 사업계획을 정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사업 대상자 선정 등이 두 달가량 미뤄지면서 리모델링 착공 시기조차 정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추경을 통해 중간에 예산이 늘면서 의료기관 선정 기준을 바꾸고 타당성을 검증하느라 사업이 지연됐다고 해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단 올겨울은 일반 병상을 중증환자 병상으로 최대한 전환해 버틸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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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 사태 직후 정부가 5년간 음압병상 300개를 확보하겠다고 했지만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115개밖에 없었다”며 “의료계는 정부의 이번 병상 확보 계획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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