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31일 오전 11시 검찰 공개출석”…체포영장 집행 여부 촉각

뉴시스 입력 2020-10-30 17:01수정 2020-10-30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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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실 "검찰과 일정 조율"…선거법 등 대면수사
부정선거 혐의로 검찰의 체포 직전에 처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구) 의원이 31일 오전 11시 검찰에 공개 출석한다.

정 의원실 측은 30일 오후 5시께 “검찰과 출석 일정을 조율했다”며 “(우리는) 자진 출석 의미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법원으로부터 체포 영장을 발부받은 검찰이 정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가능성은 큰 편이다. 검찰은 이날 오전 “법과 원칙에 따라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동의를 거치고 법원이 신속하게 영장을 발부한 만큼 강제수사 권한을 스스로 놓을 이유가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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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지난해 12월부터 법무부 훈령으로 시행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체포영장 집행 여부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자세한 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법원은 이날 0시께 정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이날 오후 2시40분께 국회에서 가결된 체포동의안을 회신받은 뒤 곧바로 영장실질심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체포영장 청구서에 “고발인과 피고인·참고인 진술, 고발인의 통화 녹취록, 선거관리위원회 제출 회계보고서 등 객관적 증거에 의할 때 피의자가 혐의사실 기재 범행을 했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뿐더러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고 적었다.

정 의원은 지난 8월 중순부터 개인 일정과 국회 일정을 이유로 검찰 출석 요구에 8차례(서면 5차례) 불응해왔다.

검찰이 정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면 최대 48시간 동안 정 의원을 인치·구금할 수 있다. 추가 구금의 필요성이 있을 땐 이 기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된다. 이 경우엔 대법원 규정에 따라 국회 동의 절차가 빠진다.

정 의원의 출석을 자진 출석으로 보고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않을 땐 언제든지 정 의원을 풀어줄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체포영장 집행 여부 등 자세한 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정 의원이 받는 혐의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지난 4·15 총선 과정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불법 정치자금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자신의 지역구 자원봉사자 명단을 빼내 선거에 활용한 의혹도 있다.

이 중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일부는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15일 불구속 기소됐다. 또 다른 선거법 위반 혐의는 공범의 기소에 따라 공소시효가 정지된 상태다.

정 의원 사건에는 7명이 추가로 연루돼 있다. 자원봉사자 3만1000여명 명단 유출에 관여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정 의원의 외조카와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전 직원이 지난 8월 구속 기소돼 재판 중이다.

회계 부정과 금품 등에 관여한 더불어민주당 정우철 청주시의원과 회계 책임자, 후원회장, 정 의원의 친형, 캠프 관계자 등 5명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줄기소됐다.

검찰은 정 의원과 이들과의 공범 여부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알려졌다.

선출직 공무원인 정 의원이 이번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거나 회계 책임자가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무효 처리된다.

[청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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