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前장관 “내가 윤석열에게 ‘조국 선처’?…참 어이가 없다”

뉴시스 입력 2020-10-26 10:59수정 2020-10-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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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납득 안가 윤석열에게 만나자고 제안"
"조국 사퇴 얘기는 오가…선처 표현 부적절"
"인사청문회 앞둔 압색, 정치행위라고 지적"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선처를 부탁했다’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국감장 발언을 정면반박했다.

박 전 장관은 26일 TBS ‘뉴스공장’에 출연해 실제로 조 전 장관의 거취에 대한 얘기를 나누기 위해 윤 총장을 만난 바는 있으나, ‘선처’라는 표현을 쓴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조 전 장관을 처음 압수수색한 지난 8월 윤 총장에게 먼저 만나자고 제안했다고 한다.

그는 “인사청문회를 앞둔 상황에서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도 알려지지 않았는데 갑작스럽게 강제수사에 들어가 납득되지 않았다”며 “이를 알아보기 위해 만나자고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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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장관은 이 자리에서 실제로 조 전 장관의 거취에 대한 얘기는 오갔다고 전했다.

박 전 장관은 “이번 국감에서 (윤 총장이) 조국 당시 후보자가 사퇴하면 원만하게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겠다는 발언을 했다”며 ‘실제로 그런 대화 내용이 오갔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나 윤 총장이 ‘(박 전 장관이) 선처를 부탁했다’ 표현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박 전 장관은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선처 부탁할 일은 없다.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라고 그렇게 나와 있다. 선처라는 표현을 쓴 것이 저로서는 참 어이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인지하만인지상’이라는 표현을 쓰며 “누구로부터도 통제받지 않고 모든 사람을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그 지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라고 짚었다.

박 전 장관은 당시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납득가지 않는 일이라고도 지적했다.

그는 “조국 당시 후보자 가족 누구도 소환한 바가 없어 ‘한 번 소환도 하지 않고 강제 수사에 들어갈 수가 있느냐’고 물었다”며 “하필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인사권자에 대한 인사권 침해이고 정치행위라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압수수색과 관련해 윤 총장이 ‘사전에 법무부에게 보고할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사회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건 같으면 사전에 보고해야 했다”며 “보고를 하지 않은 합리적인 이유도 발견 못 했다”고 했다.

아울러 “최초로 강제 수사에 들어간 그 날로 돌아가 보면 결국은 조 전 장관을 사퇴시키기 위한 게 아니었는가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한편, 박 전 장관은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윤 총장의 발언에 대해 “잘못된 인식”이라고도 비판했다.

박 전 장관은 “검찰총장이 전국 14개의 검찰청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건을 구체적으로 지휘하는 것이 오히려 통제돼야 한다고 본다”며 “통제를 받지 않으면 누구의 통제를 받느냐”고 되물었다.

또 “검찰 출신이 법무부장관을 할 때는 공개적으로 지휘감독권 행사할 필요도 없었다”며 “비검찰 출신 장관이기 때문에 문제 삼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현직 검사 중에서 검찰총장 임명하는 것도 재고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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