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추미애 수사지휘권 발동은 위법”

배석준 기자 , 위은지 기자 입력 2020-10-23 03:00수정 2020-10-23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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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국감서 작심발언 쏟아내
“소임 다할 것” 사퇴 거부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의 질의에 주먹을 쥐며 답변하고 있다. 부인 김건희 씨 관련 의혹 등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그는 여러 차례 주먹을 쥐었다. 윤 총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말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위법하고 부당하다. 대부분의 검사와 법조인들은 검찰청법에 어긋나는 위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말도 했다. 윤 총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라임자산운용 사건 수사와 관련해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에 대한 의견을 묻는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법무부 장관이) 특정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배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그것은 검찰청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 지휘가 위법하고 부당한 건 저희가 확실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이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6·수감 중)의 주장 등을 토대로 “총장이 야당과 검사 비위를 보고받고도 철저한 수사를 지휘하지 않았다”고 한 것에 “중상모략”이라고 맞섰던 경위를 묻는 질의를 받고는 “중상모략이란 단어는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라고 말했다.

윤 총장은 “김봉현 씨 편지에 ‘검사 접대’가 나와서 10분 안에 서울남부지검장에게 접대 받은 사람을 색출하라고 지시했는데 무슨 근거로 부실 수사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봉현 씨가) 사기꾼이라는 말씀은 안 드리지만 엄청난 중형이 예상되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 얘기만 가지고 총장 지휘권을 박탈하고 검찰을 공박하는 것은 정말 비상식적”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수사 지휘가 정당한 지휘감독권 행사였다는 여당 의원들의 지적에 “장관은 정치인이다. 검찰총장이 장관의 부하라면, 수사와 소추라고 하는 것이 정치인의 지휘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거리가 먼 얘기”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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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총장은 추 장관이 올 1월 취임 이후 단행한 검찰 인사에 대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던 검사들이 좌천되는 일은 과거에도 있었지만 1월 이후에는 좀 많이 노골적인 인사가 있었던 것 같다”며 “이런 불이익이 제도화되면 아무도 살아있는 권력 수사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은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 “임명권자인 대통령께서 지난 총선 이후에도 적절한 메신저를 통해 흔들리지 말고 임기를 지키면서 소임을 다하라고 말씀을 주셨다”며 “임기 동안 충실하게 하는 것이 임명권자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국민들에 대한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검찰총장은 법상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무원”이라고 반박했다. 추 장관은 검사 관련 비위의 보고 여부와 여야 인사에 대한 수사 형평성에 대해 법무부와 대검이 합동 감찰을 하도록 지시했다.

배석준 eulius@donga.com·위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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