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文 대통령 ‘정치가 검찰 덮은’ 비정상 이대로 둘 건가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0월 23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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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라임 사건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위법하고 부당한 것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윤 총장은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람의 얘기를 갖고 총장 지휘권을 박탈하고 검찰을 공박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다. 그 근거나 목적이 부당한 건 확실하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검찰 간 혼란을 피하기 위해 수사지휘권 박탈을 수용하긴 했지만, 검찰청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위법한 조치임을 작심하고 밝힌 셈이다.

라임 사건 수사 책임자로 국감 직전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한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도 검찰 내부통신망에 남긴 글에서 “검찰총장 지휘 배제의 주요 의혹들은 사실과 거리가 있다”면서 야당 정치인 비리 첩보가 윤 총장에게 보고되고, 이후 수사가 진행된 상황을 공개했다. 라임 사태 주역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석 달 동안 66회나 소환 조사해 구속피의자 인권 침해가 있었다며 ‘대검을 저격하라’고 한 추 장관의 페이스북 글에 대해서도 “거의 모든 조사 과정에 변호인이 입회했고 조사 내용을 문서로 작성해왔다”고 반박했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김 전 회장의 일방적 주장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채 정치적으로 이뤄진 조치라는 취지다.

3월 의정부지검장 시절 윤 총장의 장모를 기소하고 서울남부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긴 박 지검장이 검사장직을 내던지면서까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내놓은 것인 만큼 이제 여권은 김 전 회장의 폭로를 정치적으로 악용하거나 검찰 수사를 흔드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 검찰도 김 전 회장이 1, 2차 옥중편지를 통해 제기한 검사 접대 의혹은 물론이고 정치권 로비 의혹을 여야 불문하고 신속하고 엄정하게 규명해야 한다.

법무부 장관의 잇따른 수사지휘권 발동, 그에 대한 검찰총장의 공개 반박은 전례가 없던 초유의 일이다. 모두가 박 지검장의 지적대로 정치가 검찰을 덮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 이후 정치가 사법의 영역을 자꾸만 침해하고 권력의 힘으로 지배하려는 행태가 잦아지면서 오늘의 사태를 낳은 것이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이 하루 이틀 일은 아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대놓고 모욕하는 정치 선동을 하고 검찰 총수가 목소리를 높이며 맞서야 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더 이상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 사태는 정치권의 격한 대립은 물론이고 진영논리에 따라 국론분열 양상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수사지휘권 남용으로 원인을 제공한 추 장관의 거취 문제와 라임 사건 특별검사 도입 여부 등을 포함해 사태 해결의 결단을 내리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자 책무다.
#정치#검찰#비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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