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구대·파출소 63% 정원부족·경찰서는 초과…“치안공백”

이은주 국회의원 © News1 DB

서울지역의 지구대·파출소 248곳 중 62.5%에 달하는 155곳이 정원미달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 시내 경찰서는 정원보다 평균 15명 많은 인력이 근무하고 있어, 경찰의 인력조정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경찰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자치경찰제 도입을 앞두고 올해 초 경찰 인사에서 지난해까지 정원을 넘었던 지구대와 파출소 인력이 1000명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15일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서울지역 관서 인력배치현황’에 따르면 전체 지구대·파출소는 정원보다 569명 적은 인원이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2월 상반기 인사이동 후 지구대·파출소 인원은 지난해보다 921명 감소했다. 반면 경찰서는 상반기 인사이동 후 81명이 증원됐다. 경찰서는 인사이동 전에도 정원보다 480명 많은 인원이 근무하고 있었다. 이는 31개 서울경찰서 평균으로 계산하면 1곳당 정원보다 15.5명 많은 인원이 근무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 의원은 지구대·파출소의 인력부족 현상이 야간순찰차 휴차로 이어진다며, 치안공백을 우려했다.

이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서울 지역관서 야간순찰차 운영현황’에 따르면 마포경찰서 홍익지구대의 경우 오후 9시부터 자정까지 순찰차 8대 중 1.3대의 차량이 쉬었다. 새벽 시간대인 오전 3시부터 6시까지는 한 달 평균 3.7대의 휴차가 발생했다. 홍익지구대는 현재 정원 대비 인력이 7명 부족한 상태다.

중부경찰서의 지구대·파출소 7곳은 3개월 평균 순찰차 6.3대가 쉬어, 37%가 넘는 치안공백이 발생했다. 중부서 관할 지구대는 정원대비 12.9%의 인원감소율을 보인다.

이 의원은 지구대·파출소의 인력부족 현상의 원인으로 기동대 차출을 들었다. 경찰은 2024년 의경 폐지를 앞두고 매년 2000명가량을 기동대로 차출하고 있다.

경찰 입직 후 1~2년 사이 순경에서 경장계급은 기동대 의무복무를 해야 해, 순경부터 시작하는 지구대·파출소 인력 차출 비중이 높다는 지적이다.

또 이 의원은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가 지역경찰서 관할이 되면서, 지구대·파출소 인원이 차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재 경찰서의 과도한 인력 충원과 부족한 지역관서의 인력 현황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인력 조정 방안이 필요하다”며 “경찰서의 불필요한 보직을 축소하고 그 인력을 지역관서에 보충해 치안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의경제도의 단계적 폐지에 따라 경찰관기동대 창설이 불가피한데 신임경찰이 졸업하기 전에 경찰관기동대가 창설되면서 인력수급이 원활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었다”며 “전출입, 퇴직 등 인사요인이 있는 시점에 따라 지역경찰 인력현황이 유동적인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는 신임경찰 졸업후 경찰관기동대를 창설하고 있고 경찰관기동대도 부대별 일정 수준으로 결원체제로 운용하는 등 지역경찰 인력부족을 최소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민생치안에 차질이 없도록 지역경찰 등 현장부서 중심으로 인력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