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학교 배정제 개편 24년만에 추진…반대 청원도

"원거리 배정, 전혀 사실 아냐…근거리 원칙 하 검토"

서울시교육청이 거주지 학군 내에서 추첨으로 배정하는 중학교 신입생 배정 방식을 24년만에 변경하려고 하자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시교육청 시민청원 게시판에 게시된 ‘서울형 중학교 배정’ 청원글은 지난 8월24일부터 9월 23일까지 총 1만2051명의 동의를 모았다. 시교육청이 추진하는 서울형 배정제를 두고 자녀를 원거리 통학시켜야 하냐며 반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시교육청은 지난 8월24일부터 9월4일까지 2주간 중학교 배정제 방식을 개편하는 이른바 ‘서울형 배정제’를 놓고 학부모 설문을 진행했다. 앞서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했으며, 오는 12월말까지 설문 결과를 참고해 배정제 개편 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학부모로 추정되는 해당 청원인은 청원글에서 “갑작스러운 서울형 중학교 배정 설문에 당황해 청원을 올린다”며 “집 앞 학교를 두고 30~50분 거리의 통학시간을 감내하라는 것 같아 분통이 터진다”고 지적했다.

이 청원인은 “세부안이 정해지지 않은 것 같지만, 설문 내용을 보면 원하는 정답을 끼워 맞추는 듯한 점수 매김까지 보인다”고 주장했다.

시교육청은 1만명 이상이 동의한 시민 청원에 공식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답변 기한인 10월20일 이전에 공식 답변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중학교 배정제 개편에 대한 인식을 묻는 설문 조사에서 ‘중학교 배정의 공간적 제한 범위는 어디까지 적합하냐’는 질문를 제시했다. 선택지 가운데서는 ‘서울 전역’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군 바깥으로 중학교 신입생을 배정하겠다는 것은 우리 개편 추진 방침과 전혀 다르다”며 “결과를 정해놓고 짜맞추기 위한 설문이 아니냐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부인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개편은 균형 배정과 근거리 배정을 두 원칙으로 삼고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며 “결과가 어떻게 나올 지 모르지만, 학교마다 학급 당 학생 수가 제각각인 것과 같이 교육여건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개편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