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자리 좁아진 ‘특수·공안’ 검사들…정권수사도 맹탕되나

추미애 "형사·공판 중용, 특수·공안은 개혁"
검찰 인사위, 1년 넘은 부장검사 이동 방침
라임·유재수 등 정권 수사 부장들 인사대상
특수·공안 좌천 때는 정권수사 축소 불가피

추미애(62) 법무부장관이 형사·공판부 검사들을 중용하겠다는 계획을 거듭 밝히면서 하루 앞으로 다가온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작지 않은 지각 변동이 예상된다.

형사·공판부 검사들이 전면에 배치되는 반면 기존에 우대받았던 특수·공안부 검사들은 이번 인사의 중심에서 비켜설 전망이다. 최근 정권 관련 수사를 특수·공안부에서 맡아온 점을 감안하면, ‘정권수사를 가로막는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참석해 ‘이번 인사 원칙은 형사·공판부 검사들의 중용이 맞느냐’는 의원질의에 “그렇다. 묵묵히 일해온 형사부 검사 또는 특정분야의 전문검사를 발탁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내부에서 이같은 인사 기조는 확정된 분위기다. 지난 24일 열린 검찰 인사위원회에서는 “인권보호 및 형사·공판 등 민생과 직결된 업무에 전념해온 형사부·공판부 검사들, 우수 여성검사 및 공인전문검사를 적극 우대·발탁하자”고 의견이 모였다고 한다.

형사·공판부 검사들이 대거 중용되면 자연스럽게 특수·공안부 검사들은 입지가 줄어들 전망이다. 당장 추 장관은 일부 특수·공안 검사들을 ‘개혁 대상’으로 보고있다.

추 장관은 전날 국회에서 “이른바 막강한 힘자랑을 해온 특수나 공안 분야에서 많이 그런 일(불공정한 수사)이 발생했는데 거기에 대해 강한 개혁을 요구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인지부서의 검사들이 잘못된 수사를 하고 있었던 사례가 있었다”면서 특수·공안부의 회유·협박·강요 수사를 언급하기도 했다.

검찰 인사위는 부장급 보직자들의 경우 필수보직기간(1년) 충족 여부를 주요 인사 기준으로 삼겠다고 예고했다. 부장급 검사들은 수사 실무를 총괄하며 실질적으로 ‘수사 팀장’ 역할을 주로 한다. 공교롭게도 주요 특수·공안 사건을 맡고 있는 부장검사들이 1년을 채운 경우가 많아 이번 인사에서 자리를 옮길 것으로 보인다.
한편에서는 형사·공판부를 전면에 세우는 인사 기조 이면에는 정권을 향한 검찰의 칼날을 더디게 만들려는 의도가 숨어있다는 의심 섞인 비판도 나온다. 특수·공안 수사를 진행해온 중간간부급 검사들이 교체되면, 관련 수사도 동력을 상실할 것이라는 우려다.

전국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서울중앙지검을 보면 이복현(48·사법연수원 32기) 경제범죄형사부장, 김태은(48·31기) 공공수사2부장 등이 인사이동 대상으로 꼽히고 있다. ‘특수통’으로 꼽히는 이복현 부장검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불법 경영승계 의혹을 수사 중이며, 김태은 부장검사는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수사를 이끌고 있다.

‘친노 인사’로 꼽히는 이상호(55)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을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와 관련해 구속기소 한 조상원(48·32기)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장도 인사 대상으로 거론된다. 올해 초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위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한 이정섭(49·32기)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도 보직을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

굵직굵직한 사건을 맡아왔던 특수·공안 검사들이 이번 인사에서 외면받고 좌천될 경우, 법무부가 정권 관련 수사를 진행한 검사들에게는 불이익을 준다는 메시지를 들이민 모양새가 된다.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정권 관련 사건들은 수사 동력이 떨어질 것이고, 특수·공안부 기피현상까지 나타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법무부는 오는 27일 차장·부장검사를 포함한 중간간부와 평검사 인사를 단행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