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파기환송에 이재명 ‘기본소득’ 등 주요 정책 탄력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보건의료정책인 수술실 CCTV 설치에 이어 경기도의료원을 대상으로 수술동의서 무료발급을 추진한다.(경기도청 제공)/© 뉴스1

당선무효 위기에 몰렸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법원의 ‘무죄취지 파기환송’ 주문 결정에 따라 기사회생 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이후 기본소득 전도사로 나섰던 이 지사의 행보가 더욱 빨라짐은 물론 ‘수술실 CCTV 설치’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통일경제특구 유치’ 등 주요 정책도 탄력을 받게 됐다.

대법 전원합의체는 16일 오후 2시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이 지사에 대한 상고심 선고에서 ‘무죄취지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항소심이 파기되면서 이 지사는 도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기본소득제’ 도입 논의 활발 기대

대법 선고에 따라 차질 없이 도정을 수행할 수 있게 된 이 지사는 현 코로나19 상황에서 최대 이슈로 부각된 ‘기본소득제’ 도입에 더욱 매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보다 앞선 지난 3월 도민 1인당 10만원씩을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을 발표하면서 기본소득의 물꼬를 텄다.

이후 도 차원에서 기본소득 의제의 전국화를 도모하기 위해 ‘(가칭)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체’를 구성한다는 목표 아래 이달 말까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참가 신청을 받고 있다.

도는 8월 말까지 협의회 구성을 위한 규약 제정 등을 추진하고, 각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9월 협의회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제21대 국회 들어 소병훈(민주) 김성원(통합) 의원 등이 주도하는 기본소득 관련 포럼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면 기본소득 법률의 국회 제정 작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이 지사는 기대하고 있다.

특히 소 의원의 경우 조만간 기본소득 관련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기본소득위원회가 기본소득 논의를 이끌어가고, 전국민 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토지세, 데이터세 등을 통해 일부 증세하는 안이다.

올 9월 10~11일에는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비대면 개최)를 통해 기본소득제도의 성과와 정책방향 논의를 위한 공론의 장도 마련할 계획이다.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경기북부 발전에 박차

각종 규제 등으로 인해 정치·경제·문화 등 각 분야에서 낙후된 북부지역 발전을 위한 이 지사의 발걸음도 빨라진다.

도지사 선거 당시에도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을 약속했던 이 지사는 2018년 7호선 도봉산포천연장선(옥정~포천) 사업이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 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와 함께 경기북부 혁신성장 거점 마련을 위한 일산과 양주테크노밸리 조성, 포천시와 힘을 합쳐 1조원 규모의 양수발전소 유치, 규제연계형 지원정책을 마련하는 등 경기 동북부지역의 인프라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더해 Δ경기관광공사 Δ경기문화재단 Δ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Δ경기도일자리재단 Δ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Δ경기도사회서비스원 Δ경기교통공사 Δ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등 8개 공공기관의 경기북부 이전을 결정함으로써 경기도 균형발전 계획이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지방정부의 노동행정 권한 강화 추진

평소 노동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쏟았던 이 지사는 지방정부의 노동행정에 대한 권한 강화에도 힘쓸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 노동경찰제’ 도입을 강조해 온 이 지사는 노동현장 위법행위 감독·단속권한의 지방정부 공유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추진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2018년 8월8일)에서 이를 건의한 적도 있다.

이에 따라 이 지사는 경기도의 인구 및 사업장이 전국 최대임에도 인천에 위치한 중부고용노동청에서 인천·경기·강원을 관할하는 문제점 개선을 위해 수요변화 현실을 반영한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에도 노력하고 있다.

경기도 역시 국회와 고용노동부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관련법령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실생활에 밀접하면서 체감도 높은 민생정책

‘수술실 CCTV 설치’는 불법 의료행위와 환자 등의 인권침해 예방은 물론 수술과정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의료계의 반발에도 이 지사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사업이다.

민간병원의 반발에 우선 2018년 10월 안성병원에서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이후 지난해 5월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수원·의정부·파주·이천·포천·안성) 전체에 수술실 CCTV가 설치됐고, 올해부터는 민간병원으로 확대 추진 중이다.

하지만 올 5월22일부터 6월1일까지 ‘민간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지원사업’ 공모(12개 업체 모집)를 했지만 1개 업체만 지원하는데 그쳤다.

이후 재모집 결과 2곳이 추가됨에 따라 도는 이들 시설만이라도 사업을 우선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응모병원에는 수술실 CCTV 설치에 필요한 사업비 3000만원이 도비로 지원된다.

도는 미비점을 보완한 뒤 민간병원 수술실 CCTV 설치사업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도는 앞서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병원 전체 수술실에 CCTV를 설치·운영 중이다.

이 지사는 최근 “(병원)수술실 CCTV 설치, 꼭 필요한데 임의로 안하니 국민의 합의인 법으로 의무화해야 한다” “이번 국회에서 수술실 CCTV 의무화법을 제정해 달라”는 호소를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배달플랫폼의 독과점을 막고 도민의 생활편의 증진, 플랫폼 노동자·소상공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추진하는 공공배달앱 개발에도 힘이 실리게 됐다.

이 지사는 지난 4월 기습적인 ‘배달의 민족’ 이용료 인상과 관련해 비판적인 입장을 공식 밝히면서 공공배달앱 개발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최근에는 ‘(가칭)공공배달앱 구축사업’ 우선협상자로 NHN페이코 컨소시엄을 선정하기도 했다.

NHN페이코 컨소시엄은 배달앱(먹깨비), 배달대행사(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등), POS사(포스뱅크, 이지포스 등), 프렌차이즈(BBQ, 죠스떡볶이, CU, GS, 세븐일레븐 등), 협회(한국외식중앙회 등)가 참여했다.

경기도주식회사와 NHN페이코 컨소시엄은 시범 지역에 공모에 참여한 지자체를 선정하여 9월 이후 베타 테스트를 진행한다. 이를 위해 시범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공배달앱에 필요한 시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예정이다.

한편 이날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도정 파트너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원심파기 결정을 1370만 경기도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는 그동안 협치를 통해 이 지사와 함께 도정을 이끌어 왔다”며 “이 같은 협치를 더욱 강화해 민선7기 후반기 경기도정이 성공적으로 수행돼 경기도의 발전과 경기도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경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