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영훈국제중 “국제중 지정취소는 조희연 정치논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특성화중학교 운영성과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서울시교육청 제공)/뉴스1 © News1

서울 대원·영훈국제중이 특성화중학교 운영성과평가에서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가운데 두 학교는 교육청이 정치적 논리 속에서 국제중 취소를 위한 방안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대원·영훈국제중학교는 11일 ‘국제중학교 운영성과 평가결과에 대한 입장’을 내면서 “서울시교육감이 국제중 폐지라는 개인적 견해를 그동안 공공연하게 밝힘으로써 공정한 평가가 이뤄지지 못하게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두 학교는 “국제중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의거해 설치·운영하고 있음에도 교육감이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국제중 폐지 안건을 발의했다”라면서 “자사고·외고 일반고 전환이나 국제중의 일반중 전환을 자기 성과로 홍보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대원·영훈국제중은 또한 이번 운영성과평가에서 평가 기준점수가 기존 60점에서 70점으로 상향된 점도 국제중 지정취소를 위한 움직임이라고 봤다.

두 학교는 “2015년 평가지표에 비해 국제중을 재지정하지 않겠다는 교육감 의지가 반영되도록 평가지표가 재조정됐다”라면서 “가장 중요한 학교구성원 만족도는 학생·학부모·교사 총 15점에서 총 9점으로 하향조정됐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항수는 정량평가가 많은 것처럼 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비중은 정성평가가 높다”라면서 “정성평가 기준을 모호하게 운영해 학교 노력이나 운영성과와 무관하게 교육감 의지로 모든 것을 좌우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밝혔다.

두 학교는 또한 운영성과 평가 관련 지표와 기본방향이 평가 시작 시점인 2015년이 아닌 평가가 끝나는 시점인 2019년 12월에 제시한 점도 행정행위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하는 신뢰보호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대원·영훈국제중학교는 “앞으로 진행될 청문과정을 통해 평가지표와 평가기준이 지닌 문제점을 제기할 예정이다”라면서 “법적 절차도 밟아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청에서는 설립취지에 맞게 국제중학교가 운영되도록 관리·감독하고 국제중이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국제중 지정취소 기자회견에서 “평가는 평가고 폐지정책은 다른 차원이다는 신념을 가지고 평가에 임했다”라면서 “지난 5년간 운영성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한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라고 말했다.

평가 기준점수 상향으로 국제중 지정취소를 유도했다는 비판을 두고 함께 기자회견에 참석했던 강연흥 교육정책국장은 “‘미흡’을 받아도 점수가 가혹하게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급간 점수격차를 기존 40%에서 30% 줄였다”라면서 “지표 변화에 맞췄기 때문에 기준점수는 동일하다”라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대원·영훈국제중 지정취소에 앞서 학교 소명을 듣기 위해 청문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청문에서 결과가 바뀌지 않으면 교육부 장관 동의 신청 절차로 이어진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