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밧줄 묶어 호송’ 사라지나…경찰도 ‘벨트형 결박’ 추진

밧줄 결박 따른 부상, 위화감 등 보완 차원
법무부 사례 참고…개선 장구 도입 추진 중
조만간 시범운영…이르면 하반기 도입 추진

경찰이 피의자 호송을 위한 결박에 포승줄 대신 벨트를 이용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 밧줄 포박에 따른 부상 위험과 외형상 위화감 등 인권 측면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19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르면 올해 하반기 피의자 호송 등에 ‘벨트형 포승’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피의자를 밧줄이 아닌 벨트형 장구를 이용해 결박하는 형태로 포승 방식을 변경하겠다는 취지다.

벨트형 포승은 지난 2018년부터 법무부에서 수용자에게 적용하고 있는 조치다. 현재 법무부는 호송 등 필요 시 원칙적으로 벨트를 사용하되 예외적으로 기존 포승줄을 사용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은 벨트 포승이 밧줄 방식보다 인권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판단, 개선 장구를 개발해 호송 등에 적용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포승줄을 통한 결박이 주는 위화감이나 부상 위험 등 인권침해적인 요소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벨트 포승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했다.

경찰이 도입 추진 중인 벨트형 장구는 상·하박을 순차적으로 결박할 수 있는 형태로 제안됐다고 한다. 벨트형 장구의 경우 밧줄식보다 단면이 넓어 부상 우려가 적고, 체결 시 편의성도 높은 편이라는 것이 경찰 측 설명이다.

벨트형 장구는 유치인의 외부 진료,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과 송치 등 호송 과정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체포 시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활용할 가능성도 고려될 수 있다고 한다.

경찰은 조만간 벨트 포승을 일부 유치장 등에서 시범운영한 뒤 확대 적용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르면 하반기 벨트형 장구를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개선 작업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복수의 경찰 관계자는 “벨트형 장구를 포승 범주에 어떻게 포함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려, 시범 운영, 안전성 검토 등을 거쳐 도입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