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서비스 품질 높이자” 경남교육청 ‘민원제도 발굴 개선단’ 맹활약

중고교 진학 재배정 교부방법 등 191건의 과제 발굴해 개선 성과
시행 4년차 맞아 활동반경 확대

‘채용정보 홈페이지 자동 연계 및 진행 상황 정보 제공’ ‘나이스(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대(對)국민 서비스 승인 기능 개선’ ‘민원별 민원 신청서 변경’….

경남도교육청 민원제도 발굴 개선단(단장 구미정 사무관)이 지난해 불합리한 제도나 불편한 업무 절차를 찾아내 전부 또는 부분 수정한 민원이나 제도 개선 내용이다. 시행 4년 차를 맞은 개선단은 올해도 활동 반경을 넓힌다.

개선단은 도내 18개 교육지원청 민원 담당 공무원과 각급 학교 행정실 직원 7명 등으로 구성됐다. 개선 대상은 모든 소속 기관과 학교다. 현장에서 관행이라는 이유로 답습하던 잘못된 제도와 불편한 업무처리 방식 등을 들춰내 고치는 역할이다. 연간 4차례 이상 도교육청 총무과 민원 담당자와 한자리에 모여 개선 방안을 협의한다.

구 단장은 “발굴한 개선 과제는 본청 각 부서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적용한다. 도교육청에서 처리가 어려운 과제는 교육부 등 중앙부처에 개선 의견을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선단은 발을 뗀 첫해인 2017년 67건, 2018년 53건, 지난해 71건 등 191건의 과제를 발굴했다. 이 가운데 첫해 10건, 이듬해 26건을 고쳤다. 지난해엔 29건을 개선하는 등 모두 65건을 고친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성과가 커진 셈이다.

지난해 선정한 채용정보 원스톱 서비스 실현을 위한 홈페이지 개편은 경남지역 각급 기관이나 학교의 채용정보를 도교육청 홈페이지 ‘채용정보’ 한 곳에서 모두 검색할 수 있도록 고쳤다. 각종 행사 안내 게시판 운영 역시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도내 모든 기관의 이름과 행사 명칭, 주요 내용을 올리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이들은 도교육청이 발굴단 의견을 전면 수용한 사안이다.

부분 수용한 국민신문고 용어 변경은 그동안 ‘피신고자’라고 쓰던 용어를 민원인 처지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신고 대상’으로 국민신문고 시스템을 바꾸도록 국민권익위원회에 요구했다. 과태료 납부 방법 개선은 신용카드로도 과태료를 낼 수 있도록 교육부에 개선을 요청한 사항. 그동안 법규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부과의 경우 의견제출 기한 이전에 자진납부하면 20%를 감경받을 수 있었지만 카드로는 할 수 없었다.

2018년에는 중고등학교 진학 재배정 통지서 교부 방법 개선이 돋보이는 과제였다. 홈페이지에서 재배정 결과를 확인한 뒤 해당 학교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배정통지서 수령을 할 필요가 없어졌다.

2017년에 발굴한 학원강사 경력 확인서 발급 전산시스템 구축은 그동안 학원 업무 담당 공무원이 사실을 확인한 뒤 민원 담당 공무원이 강사 경력 확인서를 끊어주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민원 담당 공무원이 바로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시스템을 바꿨다. 민원인의 대기시간이 줄어들고 학원 업무 담당 공무원의 부담도 가벼워졌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2일 “학생과 학부모 등 교육 수요자의 수준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서비스 품질 역시 달라져야 한다는 차원에서 민원인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듣고 있다”고 말했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