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만 빠져나간 동두천, 재정자립도·실업률 ‘꼴찌’

미군 떠난 2004년 이후 급속도로 지역경제 무너져
국비 지원해도 지방비 부담 못해 돈 못받는 악순환도
미군 주둔 경제적 손실만 22조…경기도비 지원해야

경기 동두천시의 미군공여지 반환이 수년째 지연되면서 지역경제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너지고 있다.

동두천시는 정부가 약속했던 지원과 빠른 반환 절차를 기대하고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동두천시는 전국 반환 공여지 177.9㎢ 가운데 40.63㎢ 규모로 전체 반환공여지 중 22.8%를 차지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동두천시 전체 면적 95.66㎢ 중 미군공여지가 40.63㎢로 42%에 달한다. 전국 반환공여지 중 22.8% 규모다.

구도심 ‘노른자 위 땅’에 동두천 신시가지 2곳을 조성할 수 있는 규모의 캠프 케이시와 호비는 2020년으로 기지 반환절차가 예정돼 있지만 확신을 갖는 시민은 아무도 없다.

지난 2011년 국무조정실 주한미군기지 이전지원단 동두천 TF팀까지 구성되며 두 부대가 2016년 평택 이전 계획이 탄력을 받는 듯 했지만 제46차 한미연례안보협의에서 돌연 201화력여단의 잔류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미군 잔류로 국가산단 조성 등을 약속하며 성난 동두천 민심을 달랬지만 이마저도 당초 계획 보다 축소돼 추진 중이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이재명 지사의 발언에 시민들이 기대하고 있지만 그동안의 경위를 보면 언제 또 말이 바뀔지 불안하기만 하다”며 “지역 경제가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 전에 정부의 지원이 너무나 절실하다”고 토로했다.

◇첫 발 들인 미군 주둔으로 경제적 손실 22조 추정

동두천시에 미군이 첫 발을 들인 것은 6·25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7월, 미군 2보병사단이 주둔하면서다.

미군기지가 들어서면서 자연스럽게 도심이 형성됐고 이 주변 보산동 외국인 관광특구에는 한 때 500개에 달하는 업소가 불야성을 이뤘다. 군사도시와 기지촌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어졌지만 그나마 지역경제는 이때가 가장 활발했다.

그러나 2004년 동두천시 주둔 미군 병력의 50%가 이라크에 파병되면서 지역 경제는 휘청이기 시작했다.

최근 동두천시가 조사한 결과 미군 주둔 인원은 2만명에서 4000명으로, 관련 업소는 120여개로 크게 감소했다.

미군 주둔으로 자연스럽게 형성된 소비지향적 산업구조가 순식간에 붕괴됐고 이제는 지역 공동화 현상까지 발생했다.

캠프 케이시 일부 병력이 잔류한다고 해서 동두천시의 경기 침체와 공동화 현상의 개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전문가들은 없다.

경기연구원의 가장 최근 자료인 ‘미2사단 이전계획 변경에 따른 동두천 활성화 방안’(2015년) 정책연구집에서 “반복되는 주한미군 재배치 일정변화와 정부정책의 신뢰성 상실로 인해 미군이 나갈 지, 아니면 어떤 새로운 상황이 발생할지 불안정한 상황에 기존 서비스 산업이 다시 성장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미군이 당초 주둔하지 않았다면 동두천시의 산업구조가 미군 의존적인 소비산업으로 편향된 구조를 가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그마저도 미군과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지역경제가 붕괴된 책임은 전적으로 국가에 있다고 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경기연구원은 캠프 케이시만을 대상으로 적용해 미2사단 210화력여단의 반환 절차가 예정된 2020년을 기준으로 2015~2020년 6년 간 3조1670억원, 연평균 5278억원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앞서 2012년에도 경기연구원은 미군이 동두천에 첫 주둔을 한 1951년부터 2012년 미군기지 주둔으로 인한 기회상실을 사회경제적 피해로 보고 전체 피해액을 산정했을 때 19조4587억원, 연평균 3243억원의 피해를 추정한 바 있다.

◇산업 붕괴된 동두천시 재정자립도, 취업률 경기도 내 최하위 ‘굴욕’

이처럼 산업이 붕괴된 동두천시는 재정자립도나 고용률 부문에서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수년째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

동두천시 재정규모는 4115억원 규모로 재정자립도는 올해 12.7% 수준이다. 경기도 평균 40% 중후반을 유지하고 있는 것에 대비해 절반 수준에도 못미친다.

그나마 2012년까지는 20%대를 유지했지만 매년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재정 열악으로 국비지원에 따른 지방비 부담을 하지 못해 확정된 국비 조차도 받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고용창출을 위해 필수적인 제조업이 전체 사업 중 6.7%에 불과해 산업기반도 열악하다.

그렇다 보니 경제활동 참가율은 57.5%로 경기도 평균 61.3% 보다 못미치고 실업률도 4.5%로 비슷한 여건의 파주시 3.5% 보다 크게 높은 편이다.

경기연구원은 “평택과 용산 등의 지원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재원대책, 개발계획 등에 대한 국가의 지원책임이 명시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대안으로 동두천과 평택의 문제를 기지 이전이라는 하나의 문제로 인식하고 고려해 특별법을 개정해 동두천을 지원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조성 중인 국가산업단지에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가 참여해 기업유치를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고 산단 내 신산업밸리 등이 유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경제적으로 가장 열악한 동두천시의 반환공여지 주변 지역사업에 대해 도비를 분담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동두천=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