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대폭 늘렸지만…재취업률 26.6%로 ‘뚝’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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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정부가 실업급여를 대폭 늘렸지만 재취업률은 오히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올 1월~10월까지 실업급여 수급자들의 재취업률이 26.6%에 머물렀다고 19일 발표했다. 지난해(28.9%)보다 2.3%포인트, 2017년(29.9%)보다 3.3%포인트 떨어진 수치다. 재취업률은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다.

정부는 올해 실업급여 예산을 대폭 늘렸다. 지난해 6조5945억3900만 원이었던 예산은 올해 8조3441억5000만 원으로 늘었다. 그럼에도 재취업률은 오히려 떨어진 것.

내년에는 9조5157억79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올 10월부터 실업급여 지급 기준을 재직 시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늘리고, 지급 기간을 90∼240일에서 120∼270일로 넓힌 데 따른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재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조기 재취업 수당’을 확대하기로 했다. 조기 재취업 수당은 실업급여를 수급받는 사람이 재취업에 성공하면 제공하는 인센티브다.

또 장기 수혜자 및 반복 수혜자 등의 지도를 강화하고, 맞춤형 일자리를 매칭해주는 등의 노력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