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검찰개혁위 출범…조국 “檢개혁 열망 가장 뜨거워”

조국 법무부장관이 30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9.30/뉴스1 © News1

조국 법무부장관의 취임 후 ‘2호 지시’였던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가 30일 발족했다. 조 장관은 “법무·검찰 개혁은 주권자인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며 속도감 있는 개혁안 마련을 주문하고 나섰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개혁위 발족식을 열고 위원 16명을 위촉했다. 위원장은 1기 위원이었던 법무법인 시민의 김남준 변호사가 맡는다.

민간위원으로는 황문규 중부대 교수,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 이석범 법무법인 한샘 변호사, 유승익 신경대 교수, 이현경 한국여성단체연합회 사무처장, 권영빈 변호사, 시사인 천관율 기자, 정영훈 법률사무소 해율 변호사, 오선희 법무법인 혜명 변호사, 김용민 법무법인 가로수 변호사, 이탄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등이 참여했다.

여기에 전윤경 사법연수원 교수(45·사법연수원 32기)와 임정빈 울산지검 검사(35·44기) 등 형사부 근무 경력이 풍부한 검사들과 법무부 서기관, 검찰 수사관도 포함됐다.

선정 배경과 관련해 법무부 관계자는 “많은 애로사항을 말하고 있는 형사·공판부에서 ‘평균모델’을 찾아 달라고 주문했다. 일선에서 일한 사람 위주로 (선정)해야 한다는 것이 조 장관의 뜻이었다”며 “검사만이 (검찰) 조직의 구성원이 아니므로 이런 사람들(비검찰 구성원)의 의견도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개혁위는 법 없이 실현 가능한 개혁 방안을 마련해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지난 17일 출범한 법무부장관 직속 검찰개혁 추진기구인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이 활동을 지원한다.

발족식에 이어 개최되는 제1차 전체회의에서는 안건 선정을 위한 논의와 첫 번째 안건인 형사·공판부 강화 방안을 놓고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앞으로 매주 1회 정기회의를 열고,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해 위원들의 토론을 거쳐 주요 개혁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분야별 개혁 과제 중 즉시 추진 가능한 과제를 우선해 안건을 심의·의결한 후 법무부장관에게 바로 시행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조 장관은 이날 발족식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들은 검찰개혁을 요구하면서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인지 다시 묻고 있으며, 선출 안 된 권력에 대한 견제를 요구하고 계신다”며 “법무·검찰 개혁은 주권자인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다. 우리는 명령을 받들어 역사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지난 주말 열린 촛불집회를 거론하며 “국민의 검찰개혁에 대한 열망은 헌정 역사상 가장 뜨겁다. 지난 토요일 수많은 국민이 검찰개혁을 요구하며 광장에 모여 촛불을 들었다”면서 “법무·검찰 개혁에 관한 국민제안이 3일 만에 1300건을 넘었다”고 말했다.

김남준 위원장 또한 “지난 주말 100만명이 넘는 주권자들이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했다”면서 “지금 이 순간까지 적폐청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검찰개혁이 부족하다고 이 정부에 채찍질을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정치권력이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검찰권력을 이용하는 시대가 더 이상 아니다”라며 “검찰권력은 그 자체가 관료권력화했으며, 이제 검찰의 문제는 검찰 조직과 권한 자체의 문제, 이로써 비롯된 문화의 문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