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의전원 유급 등 성적 유출 관련 부산대 10여명 경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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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24일 11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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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사진=동아일보DB
조국 법무부 장관. 사진=동아일보DB
조국 법무부 장관 딸 조모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성적 등 유출 경위와 관련해 경찰이 부산대 관계자 10여 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24일 파악됐다.

경남 양산경찰서에 따르면, 이달 초 조 장관 딸로부터 고소장을 접수 받은 경찰은 최근까지 부산대 관계자 10여 명을 불러 조 장관 딸의 의전원 성적 유출 경위 등에 대해 조사했다. 또 부산대 학사과와 전산원을 찾아 관련 자료를 임의 제출받기도 했다.

현재까지 경찰 수사 결과를 종합해보면, 조 장관 딸의 의전원 유급 사실 등을 담은 성적 관련 자료는 부산대에서 공식 경로를 거쳐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실로 넘어갔다.

다만, 기초 수사 단계인 만큼 경찰은 또 다른 유출 경로가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초·중등교육법상 제3자 제공이 제한된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와 달리 개인의 대학원 성적 등 자료를 제공한 사실이 현행법에 위반되는 사안인지에 대한 법률 검토와 함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질의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2011년 출범한 대통령 소속 합의체 행정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관련 법령 해석 등에 관한 심의·의결 등 활동을 한다.

앞서 조 장관 딸 조 씨는 지난 3일 한영외고 시절 생활기록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유급 관련 정보를 유출한 성명 불상자들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냈다.

조 씨의 의전원 유급 자료를 공개하며 특혜 장학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곽 의원은 지난 10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검찰에 맞고소했다. 곽 의원은 당시 “유급 자료 출처가 부산대라고 밝혔음에도 마치 불법적으로 의전원 자료를 취득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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