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천동 탈북 모자 비극 없어야’…복지부, 위기가구 발굴 대책 발표

보건복지부가 7월 말 서울 관악구 봉천동 임대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봉천동 탈북 모자’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복지급여 신청주의의 벽을 낮추고 위기발굴 강화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보건복지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복지 위기가구 발굴 대책 보완조치’를 발표했다. 지난해 10~12월 당시 소득인정액이 0원이었던 탈북자 한모 씨(42)가 아동수당 신청 등을 위해 3차례 주민센터를 방문했지만 다른 복지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받지 못했다. 이에 정부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원스톱 상담창구’를 설치해 보건·복지·돌봄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2년 4월로 예정됐던 ‘복지멤버십’ 도입도 2021년 9월로 앞당긴다. 한 번만 멤버십에 가입하면 정부가 대상자의 소득·재산 정보를 주기적으로 확인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알려주는 제도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도 더욱 적극적으로 발굴한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해 지자체에 전달하는 고위험 위기가구 예측규모를 격월 5만~7만 명에서 18만 명으로 확대한다. 사회보장급여법을 개정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통신비 체납정보, 건강보험료 부과 정보를 추가할 예정이다.

상시적 위기가구 발굴 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무보수로 복지위기가구를 발굴·지원하는 지역주민인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현 21만 명에서 30만 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이 중 검침원, 택배기사, 배달업 종사자 등 생활업종 종사자의 비중을 확대한다.

구인회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탈북 모자’의 경우 여러 번 복지 제도와 접촉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 확대만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며 “복지 급여대상을 정할 때 적용되는 엄격한 기준을 완해야 해결될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자체의 재정적 제약을 완화할 수 있게 정부가 노력하지 않으면 지자체가 정부의 정책방향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