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올해 인문·사회 분야 시간강사나 박사급 연구자들에게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연구비를 지원한다. 학교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모든 국립부설학교 교실과 초등돌봄교실에 공기정화장치도 설치한다. 인천에 붉은 수돗물 사태가 일어나는 등 먹는 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학교 급식실에 정수기가 설치된다.
교육부는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887억원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당초 교육부 편성안(993억원)보다 106억원 줄어들었다. 이번 추경이 반영된 올해 교육부 예산은 75조50억원이다.
시간강사나 무소속 박사 학위자들을 위한 연구비 지원을 늘린다. 총 280억원을 추경에 반영했다. 1인당 1400만원씩 총 2000명의 비전임 연구자들이 혜택을 본다.
연구비 지원을 통해 비전임 연구자들이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연구경력 단절도 막자는 의도다. 시간강사 처우개선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강사법)이 8월 시행된데 따른 조치이기도 하다.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예산도 이번 추경에 반영됐다.
공기정화장치가 없는 국립학교(865개 교실)와 초등돌봄교실(3484개 교실)에 장치를 설치하는데 총 100억원이 투입된다. 당초 편성안 144억원보다 줄어들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본래 고려했던 공기정화장치 구매 대신 임대 방식으로 방침을 바꾼 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 급식실에 대용량 직수정수기를 설치하는 데 83억원이 투입된다. 기존의 교육부 안에는 없던 내용이다. 최근 인천에서 붉은 수돗물 사태가 일어나는 등 학교의 먹는 물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국회 논의과정에서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2만657곳의 급식실에 대용량 직수정수기 임대비용을 지원한다.
안전한 국립대 환경 조성을 위해 실습실 개선 비용도 추경에 반영됐다. 모든 국립대(39개교)의 위험물 취급 저장소 설치, 안전장비 확충 등에 314억원이 쓰인다. 당초 교육부 안보다 45억원 줄어든 액수다.
국립대 석면제거 관련 예산 110억원도 반영했다. 현재 국립대 35개교가 석면제거 공사를 완료하지 못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 4월 제출한 정부안에는 220억원을 요청했지만 여름방학기간이 얼마 남지 않는 등 공사 일정 등이 고려돼 예산이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확정된 추경예산을 현장에 조속히 투입하기 위해 사업계획을 즉시 시행하겠다”며 “매달 재정집행점검회의를 통해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등 집행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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