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위원회 밖에 텐트치고 국민연금 논의 재개할 듯

  • 뉴시스
  • 입력 2019년 7월 26일 06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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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6인 대표자회의 열어 정상화 방안 논의
'사회적 대화 재개 방안·위원 구성 개편' 논의할 듯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26일 경사노위 밖에 임시 형태로 대화기구를 꾸려 국민연금 개혁 문제 등 쟁점 현안에 대한 논의를 재개할 방침이다.

경사노위는 이날 오후 5시30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6인 대표자회의를 열어 사회적 대화 정상화 방안을 논의한다.

6인 회의에는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회장 등이 참석한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반대하는 계층별 위원 3인의 불참으로 본위원회 의결이 무산되면서 경사노위는 사실상 4개월 째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경사노위가 참여주체 대표자들을 긴급 소집한 것도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논의될 핵심 사안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운영기간이 종료돼 연장해야 하거나 새로 논의가 필요한 화두에 대한 사회적 대화 재개·시작 문제에 관한 것이다.

국민연금 개혁 문제를 다루는 연금개혁 특위가 지난 4월 종료된데 이어 사회안전망 개선위원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디지털전환과 노동의미래위원회 등 4개 의제별위원회 운영기간도 이달 중 줄줄이 종료됐다.

경사노위는 또 양극화 해소와 고용플러스 위원회, 버스·운수산업 위원회 등 5개 의제별·업종별 위원회를 새로 설치하려 했지만 본위원회에서 의결을 못해 발족하지 못하고 있다.

이날 6인 대표자회의에서 대표자들은 경사노위 산하에 위원회를 두는 방식이 아닌 위원회 밖에 임시로 논의의 장(場)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대화를 재개할 전망이다.

본위원회 의결을 통한 경사노위 산하 위원회 발족이 차일피일 미뤄지자 임시방편으로 내놓은 아이디어다. 경사노위 법 제도 내 위원회가 아닌 만큼 협의나 합의 성격을 갖지는 못한다. 이에 따라 향후 정상적으로 위원회가 열리면 논의 내용을 승계받아 본위원회에서 의결하는 방식을 취한다는 게 경사노위 계획이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경사노위 제도 내에서 사회적 대화가 이뤄지면 좋겠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고 그렇다고 대화를 중당할 수도 없는 만큼 일단 대화를 재개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사노위 위원 구성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경사노위법에 따라 본위원회 의결을 하려면 노동자위원·사용자위원·정부위원이 각 2분의 1 이상 위원회에 출석해야 한다.

각 5명인 노동자위원·사용자위원은 각 3명 이상이 참석해야 의결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노동자위원 계층별 대표 3인이 불참하면서 사실상 본위원회가 장기간 멈춘 상태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이날 논의될 안건이 계층별 대표 3인을 배제하거나 해촉시키는 게 아니다”라며 “조금 더 포괄적으로 크게 논의하는 방식으로 위원 구성을 개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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