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교육감協 총회…교육부에 자사고 취소 동의 요구할 듯

각 교육청 재지정 여부 확정될 7월11일 인천서 개최
김승환 교육감"교육부 부동의시 권한쟁의심판 검토"
'교육자치' 내세워 "권한 존중하라" 뜻 모을 가능성↑

전북 상산고를 비롯한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재지정 취소 절차가 한창 진행되는 다음달 10일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한 자리에 모일 계획이어서 주목된다.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교육감협의회)는 오는 7월 11일 인천에서 총회를 열기로 했다.

교육감협의회 총회가 개최되는 11일은 일선 교육감들이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을 내리고 재지정 취소된 각 학교에는 청문일정을 통지했을 시점일 가능성이 높다.

지난 20일 전북·경기·전남교육청을 시작으로 각 교육청은 자사고 재지정 취소 여부를 속속 발표하고 있다. 전북 상산고와 경기 동산고는 평가결과 각 교육청의 기준점수에 미달해 재지정 취소됐다. 전남 광양제철고와 울산 현대청운고는 자사고 재지정에 성공했다.

아직 발표되지 않은 ▲강원 민족사관고 ▲인천 인천포스코고 ▲부산 해운대고 ▲대구 계성고 ▲경북 포항제철고 ▲경북 김천고 ▲충남 북일고도 7월 초까지는 교육청의 재지정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올해 가장 많은 13개교를 평가한 서울교육청도 7월 둘째 주까지는 재지정 취소 여부를 발표할 계획이다.

교육감협의회 관계자는 “인천이 북한과의 접경지역이기 때문에 평화통일교육에 대한 결의를 한다는 점을 제외하면 큰 안건은 없는 상태”라면서 “시기를 고려해 당일 자사고 재지정 관련 교육감들의 입장이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단일한 입장을 정한다면 교육부에 자사고 지정 관련 교육감의 권한을 존중해 달라는 요구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이미 상산고 재지정 취소 결정을 내린 김승환 전북교육감(교육감협의회장)은 20일 연임 1주년 기자회견 자리에서 배수진을 쳤다.

그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부동의할 것이라는 예측에 대해 “가짜뉴스(fake news)”라고 규정하면서도 “부동의가 진행될 경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신청도 고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북교육청이 재지정 취소 기준점수를 교육부가 지침으로 정한 기준점수인 70점보다 10점 높이 설정해 지역·정치권의 비판이 고조된 데 대해서는 “조언은 좋지만 개입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면서 “만약 계속된 압력이 있다면 실시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반박하겠다”고도 강조했다.

교육계 한 인사는 “평가지표 등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감들의 결정사항이 달랐지만 결국 교육자치를 가늠해볼 수 있는 ‘바로미터’(barometer)로 여기는 분위기”라며 “다른 시도교육감들 역시 원론적으로 ‘교육감 결정을 존중해달라’는 입장을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