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판 노크귀순에 3중 경계망 ‘뻥 뚫린’ 군경…“문책 불가피”

나경원 원내대표 “정경두 국방장관 사퇴하라”
남북 군사합의에 대한 재고 목소리 커질 듯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2019년 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News1

지난 15일 북한 어선 1척이 강원도 삼척항 방파제 부두에서 어민에 의해 발견될 동안 군경이 이를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지면서 경계작전 지휘 책임자 등의 문책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야당 일각에선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19일 현재까지 군 등 관계당국의 발표를 정리하면 지난 9일 함경북도에서 출항한 북한 어선은 동해상으로 130㎞를 이동해 삼척항 내항까지 진입했다.

이를 최초로 포착한 것은 해상 경계를 책임지는 군이나 해경과 같은 관계 당국이 아닌 삼척항의 주민이었다.

북한 주민이 아무런 제지 없이 해상을 통해 남측 육지에 도착, 남측 주민에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하는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난 것이다. 이번 일이 해상판 ‘노크 귀순’으로 불리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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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항 부두 인근까지 어선이 흘러왔을 때에도 경계 시스템에 의해 인지되지 못한 것에 대해 군 등 관계된 지휘 책임자들의 문책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통상 해안에 대한 경계는 해군·해경의 해상레이더와 육군의 해안감시망이 중첩 감시하는데 이번에 해군과 해경, 육군의 3중 감시망이 그야말로 뻥 뚫린 것으로 비치면서 이들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게 됐다.

동해안의 해상경계작전은 해군 1함대와 육군 8군단 예하 23사단이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 1함대에는 육군의 소형 연안경비정도 있으며 해양경찰 또한 이를 돕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합동참모본부로부터 관련 브리핑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에 따르면 합참은 경계 실패를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국방장관은 관련자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전한바 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날 ‘2019 전반기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우리가 100가지 잘 한 점이 있더라도 이 한가지 경계작전에 실패가 있다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가 없다”며 관련자에게 책임을 물을 것임을 시사했다.

군 관계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시 경계 작전 상황에 미흡점이 있음을 인정하며 “시시비비를 가릴 필요 있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소재를 가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에선 이에 더해 정 장관에 대한 사퇴설을 꺼내든 상황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당 정책의원총회에서 “지금의 상황을 초래한 것 뿐만 아니라 사태를 축소한 것에 대해서도 군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정부와 청와대는 남북군사합의문을 즉각 폐기하고, 안보 무장해제를 가져온 정경두 국방장관은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르면 군사분계선(MDL) 남북 40km까지 완충수역으로 설정돼 있다. 완충수역에서는 훈련을 못할 뿐 해상경계작전은 그대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사태가 4년 전 북한군 귀순자가 비무장지대(DMZ)에서 날이 새길 기다렸다가 남쪽으로 넘어온 ‘대기 귀순’과 판박이라는 지적까지 나오면서 남북 군사합의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교수는 “군과 해경 등 관련된 모든 분야의 책임을 묻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이에 더해 정부의 안보정책에 대해 국민들의 의식 또한 전반적으로 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