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노총 공작’ 원세훈, 1심서 혐의 부인…“지시·보고 없었다”

MB정부 시절 '양대 노총 파괴' 공작 혐의
민병환 "회계사무처리자 아냐" 무죄 주장
별개 기소된 3가지 사건도 준비기일 진행

이명박 정부 시절 제3노총 설립을 추진하는 등 노조 와해 공작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67) 전 국가정보원장 측이 “제3노총 자금지원을 지시한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순형)는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등손실)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 외 4명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준비기일이기 때문에 원 전 원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원 전 원장 측 변호인은 “전체적으로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다”면서 “(원 전 원장은) 제3노총에 자금지원을 지시·공모하거나 보고받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민병환 전 국정원 2차장 측 변호인은 “민 전 2차장은 노조 와해 공작 관련 원 전 원장에 보고하거나 부하들에 지시한 바가 없어 공모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서 “법리상 회계사무 처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회계관계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법리상 국고손실 혐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특가법’(국고 등 손실)은 회계관계직원으로 규정된 사람이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 그 직무에 관해 죄를 범한 경우 가중처벌한다.

또 박원동 전 국익정보국장,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 이동걸 전 고용노동부 장관 정책보좌관 측도 모두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전했다.

원 전 원장 등의 2차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13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원 전 원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4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제3노총 설립 자금으로 국정원 활동비 총 1억7700만원을 위법하게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당시 고용노동부가 타임오프제, 복수노조 정책에 반대하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 등을 분열시키기 위해 ‘국민노총’이라는 제3의 노총을 만들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원 전 원장 등은 민노총·한노총과 함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3대 좌파세력’으로 규정하고 적극 대응 방침을 마련하던 중에 노동부가 제3의 노총을 만들려 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자금지원 등을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날은 원 전 원장이 기소된 3가지 사건에 대한 준비기일도 함께 열렸다. 원 전 원장은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불법 뒷조사’를 통해 국정원 대북공작금을 빼돌린 혐의, 국정원 내 불법 사찰 일환으로 이른바 ‘포청천’ 공작팀을 꾸리고 운영한 혐의, 국정원 자금으로 호화 사저를 마련한 혐의 등으로 각각 기소됐다.

원 전 원장은 이 외에도 박원순 서울시장과 관련한 ‘제압 문건’을 작성토록 지시한 혐의,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입막음용 자금으로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에게 제공한 혐의, 김재철 전 MBC 사장과 공모해 부당 인사 조치 등 MBC 인사에 불법 관여한 혐의 등도 있다.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 혐의와 관련해서는 이미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 최종 형량을 확정받았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