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韓, 군사장비 구매’ 언급…구체적 진행상황은?

F-35A 및 글로벌호크, 포세이돈 등 10조원 규모 계약
조인트스타즈, 시호크, SM-3 미사일 등 구매 가능성

대한민국 공군의 첫 스텔스 전투기인 F-35A 2대가 지난달 29일 오후 충북 청주시 청원구 17전투 비행단으로 착륙하고 있다. © News1

일본 오키나와의 주일미군 가데나 공군기지에 착륙한 무인 정찰기 ‘글로벌호크’. (NHK 캡처)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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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한국 정부가 미국의 여러 군사 장비를 구매할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혀 향후 무기 구입이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미국의 여러 군사 장비를 구매할 것으로 결정했다”며 “미국은 세계 최고의 장비를 만드는 나라다. 큰 구매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어떤 의미인지 내부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자국 무기 판매를 위한 사전 협상용 발언이라는 관측도 있지만 어느 정도 합의가 됐을 거라는 추측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최근 해상작전헬기 2차 사업이 수의계약에서 경쟁입찰로 가면서 미국 록히드마틴의 ‘MH-60R’ 시호크가 가세하는 등 미국산 무기 구매 가능성이 제기되는 흐름과도 무관치 않다고 본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12일 “(무기 구매와 관련해서는) 검토하고 있는 게 없다”며 “(군사력을 높이기 위한) 방위력 개선 사업은 규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방위비분담금 협상 등 민감한 사안에서 한국 측 입장을 고려해 크게 인상하지 않는 대신 미국산 무기 구매 비중을 좀 더 높이는 쪽으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예측도 있다.

국방기술품질원이 1월에 낸 ‘세계 방산시장 연감’을 보면 미국은 10년간(2008~2017년) 한국에 67억3100만 달러(7조6000억원) 상당의 무기를 팔았다. 사우디아라비아·호주에 이은 3번째 최대 수입국이다.

한국은 총사업비 7조4000억원으로 F-35A 스텔스 전투기 40대를 2021년까지 들여온다. 최근 2대는 국내에 들어왔고 올해 10여대가 전력화된다.

고고도 무인정찰기(HUAV) 글로벌호크 4대의 경우에는 총사업비 8800억원을 들여 오는 8월부터 도입한다.

정부는 1조9000억원 규모의 차기 해상초계기 사업은 지난해 미국 보잉의 포세이돈(P-8A) 6대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결정한 바 있다.

이처럼 이미 계약을 끝낸 무기 사업만 10조원이 넘는다. 군 관계자는 “(계약이) 진행되고 있는 게 있고 (추가로) 계획하는 부분도 있다”며 미국과의 사업 확대 가능성도 내비쳤다.

정부는 현재 F-35A 40대 이외에 20대를 추가로 구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마라도함 같은 대형수송함에 수직이착륙이 가능한 전투기 F-35B 탑재 운용 가능성도 살피고 있다.

또 미국의 지상감시정찰기 ‘조인트 스타즈’(J-STARS)도 향후 구매 가능성이 있다. 국방부는 지난 1월 ‘2019~2023년’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하며 신규 도입 전력에 ‘합동이동표적감시통제기’를 넣었다.

총사업비 1조원 규모의 해상작전헬기 2차 사업(12대)도 미국 록히드마틴사의 MH-60R(시호크)이 논의되고 있다. 1차 사업에서는 유럽의 레오나르도의 AW-159(와일드캣) 8대가 도입된 바 있다.

이밖에 이지스함에 탑재되는 SM-3 함대공미사일도 구매가 유력하다. 이 미사일은 1발당 가격이 250억원으로 알려져 있는데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용도다.

그러나 남북 및 북미 대화 국면에서 이같은 전력증강사업에 대해 북한을 비롯해 주변국이 반발할 가능성도 있다. 북한은 그간 F-35A 도입과 SM-3 미사일 도입 결정 등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