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協, 진찰료 인상 무산되자 집단휴진 ‘만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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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2월 13일 11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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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방식 묻는 회원설문 준비…정부회의 보이콧

지난해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열린 ‘제2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인 ‘문재인 케어’를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회원들./뉴스1
지난해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열린 ‘제2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인 ‘문재인 케어’를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회원들./뉴스1
대한의사협회는 진찰료를 30% 인상하고 처방료를 부활하려는 계획이 무산되자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집단휴진을 경고하고 나섰다.

앞서 정부가 주최하는 모든 회의와 위원회에 불참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대한의학회와 시도의사회 등 산하단체에 발송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도 착수했다.

13일 의사협회 고위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복지부에 1월31일까지 진찰료 인상과 처방료 부활에 대한 로드맵을 알려달라고 했지만 원하는 대답을 듣지 못했다”며 “더는 대화가 어렵다고 판단해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대응 수위는 2월말이나 3월초쯤 전회원 설문조사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라며 “집단휴진까지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사협회는 전회원 설문조사 후 시도회장단 회의 등을 거쳐 대응 수위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의사협회가 진찰료 인상에 목소리를 높이는 배경은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인 ‘문재인케어’ 도입으로 비급여 진료가 대폭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문재인케어는 2022년까지 약 30조원을 투입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3800여개 비급여진료를 급여진료로 바꾸는 의료복지 정책이다. 또 현행 급여와 비급여로 이원화된 진료시스템에 중간단계인 예비급여를 만들어 비급여 진료비를 마음대로 매기지 못하게 돼 의사들이 크게 반발해왔다.

의사협회는 문재인케어로 줄어든 의료기관 수익을 보존하려면 진찰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복지부와 협의체를 꾸려 6차례 논의를 진행했으나 별다른 소득이 없었다. 이는 별다른 보상 없이 문재인케어를 받아들이는 꼴이 돼 의사협회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다.

의사협회가 집단휴진 카드를 다시 꺼내든 것은 1년여만이다. 지난해 4월27일로 예정됐던 집단휴진은 남북 정상회담과 일정이 겹치면서 철회된 바 있다. 의사협회는 같은해 5월20일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개최한 ‘제2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로 집단휴진을 대체했다.

의사협회 고위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제로 병원을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진찰료 인상까지 거부한 것은 의사들 보고 망하라는 얘기”라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정부에 대응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복지부는 “의사협회 주장대로 진찰료는 인상하려면 최소 2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며 “따져볼 게 많다”며 난색을 표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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