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前대통령 5월 2일 공판준비기일 ‘한변’ 변호사 등 3명 추가 선임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5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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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철-남호정-이동찬 합류… ‘한변’ 핵심멤버들이 직간접 지원
檢, 고영태 이르면 5월 1일 구속기소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 기소)이 2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수석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등 3명의 변호인을 추가 선임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수석부장판사 출신 이상철 법무법인 유원 대표 변호사(59·사법연수원14기·사진)는 같은 로펌 소속 남호정 변호사(33·변호사시험 5회)와 함께 지난달 28일 선임계를 제출했다. 또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출신인 이동찬 변호사(36·3회)도 선임계를 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은 기존 유영하(55·24기) 채명성 변호사(39·36기)를 포함해 총 5명으로 늘어났다.

경북고와 서울대 사범대를 졸업한 이상철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법 수석부장판사를 끝으로 2010년 법원을 떠났다. 이후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과 대표적 보수 변호사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공익소송지원센터장으로 활동했다. 함께 변호인단에 합류한 이동찬 변호사도 한변 사무차장이다.

이들의 변호인단 합류에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때부터 박 전 대통령을 변호한 채 변호사가 가교 역할을 했다. 채 변호사는 한변의 창립 멤버로 이 단체 사무총장을 거쳐 지난해부터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한변이 사실상 박 전 대통령 지원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한변 상임고문인 이용우 전 대법관(75·사법시험 2회), 권성 전 헌법재판관(76·사법시험 8회) 등도 채 변호사 등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측면 지원할 것으로 전해졌다.

2013년 9월 창립된 한변은 북한인권법 입법 부작위 헌법소원, 국군포로 강제 북송 손해배상 청구 소송, 북한 반인도범죄자 국제형사재판소(ICC) 제소 등의 활동을 해 왔다. 지난해 9월에는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인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과 통합해 회원이 300명 이상으로 늘어났다. 한변은 이를 통해 짧은 기간에 진보 성향 변호사 단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어깨를 겨루는 수준으로 올라섰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이 밖에 헌재 탄핵심판 대리인단 소속이던 정기승 대법관(89·고등고시 8회)과 이동흡(66·5기) 이시윤 헌법재판관(82·고등고시 10회) 등에게도 지원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정순신)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손영배)는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의 전 측근으로 국정 농단 사건을 폭로한 전 더블루케이 이사 고영태 씨(41)를 이르면 1일 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고 씨는 인천본부세관 이모 사무관에게서 김모 씨를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 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다. 또 지인들에게서 주식 투자 명목으로 80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와 불법 인터넷 경마업체에 투자하고 업체를 공동 운영한 혐의(마사회법 위반)도 받고 있다. 지난달 11일 체포돼 구속된 고 씨는 같은 달 21일 한 차례 구속 기간이 연장돼 2일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고 씨는 구속 이후 조사 과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는데도 자신을 구속한 데 대한 항의 차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고 씨를 재판에 넘기면서 국정 농단 연루자들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배석준 eulius@donga.com·김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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