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단체 ‘지원 중단’ 의혹… 여가부 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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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2월 20일 16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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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문미옥 의원
사진=문미옥 의원
정부가 한일 위안부 합의를 반대한 민간단체에 대해 보조금 지원을 중단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미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 받은 ‘박근혜 정부, 연도별 여성가족부 장관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지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12·28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반대 의견을 피력한 민간단체의 지원이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문 의원에 따르면, 여가부는 지난해부터 12·28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반대 의견을 피력하거나 반대성명을 발표한 (사)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와 나눔의집·일본군 위안부 할머니와 함께하는 마창진시민모임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을 중단했다.

앞서 여가부는 2014년 당시에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나눔의집·한일역사교류회·푸른영상 등 17개 단체에 26억4700만 원을 지원했다. 또 2015년에는 13개의 민간단체에 13억900만 원을 지원해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국내외에 알리는 사업들이 진행됐다. 그러나 문미옥 의원에 의하면 한일 위안부 합의 이후, 이에 반대한 민간단체들에 대한 국가 지원은 지난해부터 중단된 상황.

이에 대해 문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사업을 추진해오던 민간단체 지원을 중단한 것은 예술인의 지원을 배제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다를 바 없다”고 일갈했다.

반면 여성가족부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여가부 관계자는 이날 동아닷컴에 “12·28 한일합의에 반대 의사를 표명한 민간단체에 국비 지원을 중단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또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진행한 ‘국제공조 활동 및 민간단체 기념사업’공모를 통해 선정된 민간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한 바 있다”며 “그러나 2016년에는 해당 공모 사업 자체를 실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특정단체에 대한 지원을 중단한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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