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28일 전국교사대회 개최…교육부 “불법행위 엄정 대응”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28일 전국교사대회를 열기로 한 가운데 교육부가 집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27일 전교조에 따르면 법외노조 판결 후 미복귀 전임자에 대한 대규모 직권면직 사태를 맞고 있는 전교조는 결성 27주년을 맞는 28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노동기본권 쟁취, 성과급·교원평가 폐지’를 위한 전국교사대회를 개최한다.

전교조는 “1999년 결성 당시 1500여 명의 교사들이 해고된 이래 최고 수준의 탄압이 자행되는 상황”이라며 “올해 대회는 그 어느 때보다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대규모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전국교사대회에서 법외노조 탄압 저지, 교원평가·성과급 폐지, 세월호 진상규명,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등을 주장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에 발송한 ‘교원 복무관리 지침’을 통해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교육부는 “소위 전교조는 집회에서 사법부의 판결을 부정하고 집단의 이익을 대변함으로써 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높은 주장을 할 예정”이라며 “교원단체의 정당한 활동에 대해서는 보장하지만 교육자로서의 직무를 벗어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소속 교원이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무 관리하고, 학생들에게 편향된 시각을 심어줄 수 있는 교원들의 불법 집단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유덕영 기자 fir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