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 326억 쓰고도 실적 0건 서울대, 14억 반납하라”

법원 “10년 연구 실패… 환수 정당”

정부로부터 10년간 326억여 원을 받고도 연구개발 목표를 한 건도 달성하지 못한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받은 돈의 일부를 돌려줘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조한창)는 서울대 산학협력단과 산학협력단 소속 강모 교수가 해양수산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해수부는 정부자금을 지원한 서울대 산학협력단의 연구개발 실적이 미진하자 출연금의 일부를 환수하고, 책임자인 강 교수의 연구 참여를 제한했다. 강 교수 등은 이에 맞서 지난해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2004년 해수부가 발주한 ‘해양천연물 신약 연구개발 사업’을 수주했다. 이 사업의 목표는 면역·퇴행성 질환의 독창적인 신약 후보물질 및 신기술을 개발해 2013년까지 8개 이상의 기술을 제약회사 등에 이전하는 것이었다. 정부는 2004년 10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이 사업에 326억8000만여 원을 출연했다.

그러나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사업기간이 끝나도록 단 한 건의 기술도 제약사에 이전하지 못했다. 이 사업의 기획·평가를 맡은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은 2013년 12월 최종평가에서 산학협력단의 연구개발 결과를 100점 만점에 57.67점으로 평가하고 ‘실패’ 판정을 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2014년 9월 국가과학기술법에 따라 최종연도 출연금의 70％인 14억6000여만 원을 환수하고, 연구책임자인 강 교수에게 ‘참여 제한 2년’의 처분을 했다.

재판부는 “10년 동안 최종목표인 기술 이전을 단 한 건도 해내지 못한 점 등을 보면 총 연구개발비의 4.47％ 수준의 금액을 환수한 처분은 지나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거액의 정부출연금을 사용하고도 연구개발 결과가 극히 불량해 연구개발에 참여한 단체와 책임자를 제재할 공익상 필요가 크다”고 설명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