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출신 변호사들 ‘로스쿨 학생회 고발 사건’ 맡아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모임 측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회를 고발한 사건을 변호하기 위해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나섰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 모임인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는 바른기회연구소와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등이 서울대·한양대 로스쿨 학생회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피고발된 학생들을 변호하기 위해 현재까지 105명에 이르는 변호인단을 꾸렸다고 14일 밝혔다. 변호인단에는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들도 일부 포함 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대·한양대 로스쿨 학생회는 법무부의 사법시험 4년 유예 발표에 반발하는 집단행동에 불참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불이익을 가하겠다는 취지의 결의를 했다. 그러자 10일과 11일 바른기회연구소와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은 이들 학교 로스쿨 학생회의 결의가 업무방해와 강요죄에 해당한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후 한법협은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에게 이 사건의 변호인단으로 참여해 줄 의사를 물었다. 변호인단은 피고발된 학생들의 경찰 조사 과정 입회 뿐 아니라 선임계 및 변호인 의견서 낼 예정이다. 또한 변호인단은 로스쿨 학생들의 학업권 보장을 위해 경찰 조사도 가능한 1회에 끝내줄 것을 요청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변종국기자 bj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