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청 빚 2016년 20조 넘을 듯

누리과정 지방채 1조8000억 발행… 재무악화에 채무비율 36%로 껑충

전국 시도교육청의 빚이 내년에 20조 원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서울 등 17개 교육청 집계에 따르면 내년에 발행할 지방채와 민간투자사업 부채(BTL)를 합해 총 부채가 20조367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17조1140억 원)보다 3조2536억 원이 늘어난 것. 채무 비율도 28.8%에서 36.3%로 뛸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청들의 빚은 2012년 9조2750억 원, 2013년 10조445억 원, 지난해 11조4373억 원으로 매년 1조 원 안팎이 늘었다. 지난해까지의 채무 비율은 매년 1%포인트 정도 증가했다. 하지만 올해는 지난해보다 채무액이 5조6767억 원 늘었고, 채무 비율도 19.8%에서 28.8%로 한꺼번에 9%포인트나 뛰었다. 원인은 어린이집까지 확대된 누리과정, 교원 명예퇴직 수당, 학교시설환경비 등을 충당하기 위해 발행한 지방채다. 나머지 BTL 부채는 2012년 8조5569억 원에서 지난해 7조4531억 원으로 꾸준히 줄었다.

예산 압박이 심해지면서 일선 학교의 교육환경도 악화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초중고교 학교기본운영비를 학교당 평균 4000만 원씩 삭감했다. 이 때문에 졸업식 행사 규모를 줄이거나 냉방비와 난방비를 줄이는 학교가 잇달았다.

교육감들은 이 같은 사태의 가장 큰 이유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확대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국 교육청은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위해 총 1조6000억 원에 달하는 지방채를 발행했다. 내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액은 총 2조1000억 원. 여야 합의로 정부가 지원하기로 한 금액은 3000억 원. 나머지 1조8000억 원은 교육청이 또 지방채를 발행해야 한다. 내년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합친 누리과정 사업비는 4조 원을 넘어서 전국 모든 초중고교 기본운영비 총액보다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은택 nabi@donga.com·임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