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대란 또 임시변통으로 막아

14개 지자체, 교육청 대신 누리과정 2016년예산 전액 편성
어린이집 “언제까지 정치싸움 할건가”

서울시 등 14개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와 시도교육청 대신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편성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교육청이 부담하고 지자체가 집행하도록 돼 있지만, 대다수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함에 따라 지자체가 일단 급한 불 끄기에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일단 내년에 보육대란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6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대전시 경기도 충북도를 제외한 14개 시도가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했다. 정부와 누리과정 부담을 둘러싸고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는 시도 교육청의 경우 대구시 울산시 경북도를 제외한 14개 교육청이 내년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고 있다.

14개 교육청이 지자체에 실제로 예산을 보내줄지는 미지수다. 교육청이 끝내 지자체에 누리과정 예산을 주지 않을 경우 지자체는 시도교육청에 줘야 할 법정 전출금(지방교육세, 지방세, 담배소비세의 일부) 일부를 누리과정 예산에 임시 변통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지자체로서는 시도교육청이 예산을 편성해줄 것으로 보고 우선 집행할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며 “부득이하게 교육청의 예산 편성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지자체와 교육청 간에 이런저런 항목으로 오가는 돈이 있기 때문에 이를 변통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정부와 교육청 간에 이 문제가 정리되지 않을 경우 언제까지나 이런 임시변통으로 넘어가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정부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누리과정 안정화를 위한 예산 지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임현석 기자 lh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