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부터 현역입영 2년간 2만명 늘린다

당정 ‘입영 적체’ 해소 특단 조치… 산업기능요원도 2000명 증원

내년부터 2년에 걸쳐 현역병 입영 인원이 2만 명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군대에 가고 싶어도 입대를 못 하는 이른바 ‘입영 전쟁’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특단의 조치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현역병 입영 적체 해소 방안을 내놓고 당정이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김정훈 정책위의장, 한민구 국방부 장관, 박창명 병무청장 등이 참석했다.

당정은 이날 입영 인원을 2016년부터 2년간 1만 명씩 한시적으로 추가 입영시키기로 합의하고 이를 위해 내년도 국방예산 600억 원 증액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당초 3년에 걸쳐 7000명씩 순차적으로 입영시키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여당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날 결론으로 가닥을 잡았다.

아울러 △현재 4000명 수준인 산업기능요원을 6000명으로 추가 확대하고 현행 36개월인 근무기간을 단축하는 한편 △고교 중퇴자를 보충역으로 처분하되 희망자에 한해 현역 입영 조치 △신체검사기준 강화 등의 대책도 검토하기로 했다.

병무청이 국회에 제출한 올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입영경쟁률은 7.5 대 1에 달했다. 베이비붐 세대 자녀들의 입영 시기가 다가온 데다가 청년 실업으로 빨리 군대에 가고 싶어 하는 희망자가 많아진 결과로 보인다. 김 대표도 이날 당정협의에서 “(입영 적체 현상은) 높은 청년실업률에 대한 청년과 부모들의 일시적 대응”이라며 “국가가 이를 지원해주지 못하면 국민들의 실망이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 당국은 한시적 조치가 끝나는 이듬해인 2018년부터는 인구 자연감소로 입대 적체가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차길호 기자 kil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