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복지부 장관 내정자는 누구?

문형표 복지부 장관 내정자는 국민연금 분야의 전문가로 꼽힌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으로 재정·복지정책연구부장을 맡고 있다. 국민연금제도의 발전방향을 마련하는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의 위원장을 지냈다.

문 내정자는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방안을 지지하는 입장이다. 국민연금 제도 개선방향을 이끌었던 만큼, 기초연금 정부안의 입법과정을 원만하게 관리할 적임자로 평가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진영 복지부 전 장관이 기초연금 정부안에 반대하며 사표를 제출하자 정부안에 대해 소신을 갖고 밀어붙일 전문가를 발탁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개인적으로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해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 내정자는 서울에서 태어나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펜실베이니아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1989년부터 KDI에서 일하면서 미국 UC버클리대 객원교수을 지냈다. 공공경제학, 사회보험을 연구하면서 공적연금의 개선과제, 국내 복지지출수준의 평가와 전망, 공무원연금제도의 구조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연금과 복지 분야에 대한 학자로서의 전문 지식을 정책에 접목하기 위해 대외 활동에 적극 참여했다. 1998년에는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사회복지 행정관으로 근무했다. 올해엔 대통령자문 국민경제자문회의 민생경제분과 민간위원, 국세청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돼 활동했다. 정부 정책에 관해 활발히 목소리를 냈던 전문가인 셈이다.

박 대통령이 보건복지의 수많은 분야 중 특히 연금문제의 전문가를 장관으로 내정한 이유는 복지현안 중에서도 기초연금 정부안을 더 추진력 있게 시행하기 위해서라고 분석된다.

기초연금안에 대해 박 대통령과 생각이 달랐던 진 전 장관은 사퇴 당시 "그동안 반대한 기초연금안에 대해 장관으로서 어떻게 국민을 설득하고 국회와 야당을 설득할 수 있겠느냐"고 말한 바 있다.

박 대통령 스스로도 세수부족과 재정상황 악화를 이유로 기초연금 공약 축소가 불가피함을 인정하고 사과한 만큼, 문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해 정치권과 국민이 정부안을 어떻게 설득할지 관심을 끌고 있다.

△서울(57세) △서울고 △연세대 경제학과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경제학박사 △한국개발연구원 수석이코노미스트 겸 재정ㆍ복지정책연구부장 △대통령자문 국민경제자문회의 민생경제분과 민간위원(현)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장

이샘물 기자 ev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