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재산팔아 독립유공자 후손 돕는다

보훈처 내년 500억 재단법인 설립
정착지원금-장학금으로 사용 추진

일제 강점에 협력한 행위로 부(富)를 축재한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을 매각한 자금을 독립유공자 후손의 장학사업 등에 집행하는 재단법인이 내년 상반기(1∼6월)에 설립된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15일 “국가로 귀속한 친일파 재산에 대한 관리 처분을 위탁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이를 매각해 지금까지 300억 원의 자금을 마련했다”며 “연내에 200억 원을 추가로 조성해 총 500억 원 기금 규모의 재단법인을 내년에 출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2006년부터 4년간 활동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결정으로 국고로 환수되는 친일파 재산은 총 1000억 원가량으로 추산된다. 국회는 2010년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친일파로부터 추징한 재산을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을 위한 기금 재원으로 쓸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당초 보훈처는 연내에 재단법인을 출범시킬 계획이었으나 친일 귀속재산의 대부분인 부동산이 경기 침체로 매각이 지연되면서 내년으로 연기됐다.

이 재단법인은 독립유공자 후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외국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후손이 영주귀국을 원할 경우 이를 돕는 정착지원사업과 독립유공자 유족들의 장학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또 생활고를 겪는 독립유공자 및 후손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국가보훈처가 도시근로자 가계비를 추계자료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의 생활 실태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10가구 중 4가구가 생계를 겨우 유지하거나 생계가 곤란한 하층인 것으로 조사됐다.

보훈처 관계자는 “친일파 재산 매각대금으로 마련한 기금의 활용방안과 재단법인 설립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용역을 조만간 발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