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교과부, 장려금 늘려 몰아주기”… 시도교육청 ‘공평성 훼손’ 반발

1조1593억… 3년새 7배로

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국 시도교육청에 나눠주는 보통교부금 가운데 장려금 성격을 가진 지원금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보통교부금의 근본 취지인 공평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유성엽 의원(민주통합당)이 교과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교과부가 시도교육청에 나눠 준 보통교부금 37조1001억여 원 중 1조1593억 원이 장려금 성격이었다. 이는 2009년 1625억 원, 2010년 1780억 원, 지난해 5634억 원과 비교할 때 3년 사이 7배로 늘어난 것이다.

보통교부금은 각 시도교육청의 부족한 교육예산을 보전해 주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예산이다. 따라서 교육청별로 필요한 예산(기준재정 수요액)에서 확보 가능한 예산(기준재정 수입액)을 뺀 만큼 지급한다.

그런데 최근 보통교부금 중 장려금 성격의 예산이 늘어나며 보통교부금의 취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교과부는 2010년 3가지였던 보통교부금의 장려금 항목을 지난해와 올해 4개 항목씩 늘렸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 감소(2708억 원) △사교육비 절감(2607억 원) △특성화 고등학교 체제개편 지원(1830억 원) △고등학교 학업중단 학생 감소(525억 원) △고등학교 졸업생 취업 제고(400억 원) 등이다.

이에 대해 대전시교육청은 “건전한 교육재정 운영을 위해 장려금 요소도 필요하겠지만 장려금 관련 항목을 매년 추가하고 금액을 확대하는 것은 시도 간 형평성이라는 보통교부금 근본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A교육청 관계자도 “보통교부금에서 장려금 요소가 커지면서 수백억 원을 손해 보고 있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많다면 예산을 깎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유 의원은 “공평하게 돌아가야 할 보통교부금까지 교과부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시도교육청에 몰아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