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254명 군입대 했다 귀가 조치

2009년 이후 3년간

최근 3년간 정신질환자 254명이 군 현역병으로 입대했다가 귀가 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유기준 의원이 7일 국방부와 병무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신경정신 이상자’ 판정을 받은 장병은 2009년 56명, 2010년 138명, 지난해 60명 등 총 254명이었다. 같은 기간 병무청 입영 신체검사에서 1395명이 신경정신 질환이 있었지만 2, 3등급을 받아 현역으로 입대했는데 입영부대의 군의관 신체검사에서 그중 254명(18.2%)이 복무 부적합자 판정을 받은 것이다.

증상별로 살펴보면 현재 정신질환 치료를 받고 있어 경과를 지켜본 뒤 다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정신과 경과관찰’이 83명으로 가장 많았다. 불안증과 공포증 등이 있는 ‘신경증적 장애’는 72명으로 그 뒤를 이었고, ‘인격장애 및 행태장애’도 32명이었다. 이어 ‘우울장애 및 기분장애’ 27명, ‘심리적 발달장애와 소아청소년기 장애’ 13명 등이었다.

이 밖에 ‘경계선지능 및 정신지체’(7명), ‘경련성 질환’(6명), ‘생리적 장애 및 신체적 요인과 연관된 행태증후군’(4명), ‘양극성 장애’(조울증·2명) 등도 있었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