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총장협의회 “등록금 인하 위해 교육예산 늘려야”

사립대 총장들이 등록금을 낮추라는 압박과 관련해 정부에 고등교육 예산을 늘려주도록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사립대총장협의회는 19일 ‘등록금 문제에 관한 정책연구 결과 및 제언’을 발표하고 사립대에 대한 지원 확대와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협의회는 21일 한양대 에리카캠퍼스에서 총회를 열어 ‘사립대 발전기획단’을 발족시키기로 했다.

협의회는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려면 올해 기준으로 7조 원이 든다고 분석했다. 현재 조성된 재원은 국가장학금(1조9000억 원)과 대학의 등록금 인하분(9000억 원)을 합쳐 2조8000억 원으로 4조2000억 원이 부족하다. 협의회는 “정부가 국내총생산(GDP)의 0.6% 수준인 고등교육 재정을 1% 수준까지 늘리는 방안이 해법”이라고 밝혔다. 이 경우 5조9000억 원이 확보된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