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업이 미래다]<下·끝>사회적 기업 육성 대책

‘걸음마’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이 미래다

3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 전주코아리베라호텔에서 열린 2012 아시아 사회적기업 리더 공동포럼 참가자들이 강연자의 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고용노동부와 전북도, 사회적기업활성화 전국네트워크 주관으로 열렸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제공

국내 사회적기업 수는 2007년 도입 당시 50곳에서 2012년 7월 680곳으로 양적 성장을 거듭해 왔다. 하지만 사회적기업이 정부 지원 없이 자생할 수 있는 토양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사회적기업 주간(1∼7일)을 맞아 3, 4일 전북 전주에서 개최된 아시아 사회적기업 리더 공동포럼과 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서 열린 사회적기업 5주년 심포지엄을 통해 제기된 국내 사회적기업 육성 대책을 점검해 본다.

○ 협동조합, 사회적기업의 미래

전문가들은 올해 말 시행되는 ‘협동조합기본법’을 국내 사회적기업의 새로운 기회로 보고 있다. 정부는 4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12월 1일부터 상법상 회사와 비영리 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등의 형태만 가능했던 사회적기업을 협동조합으로 설립할 수 있게 된다.

김혜원 한국교원대 교수는 “협동조합법이 시행되면 협동조합 형태의 사회적기업이 대거 등장할 것”이라며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 외에 사회적기업이 성장할 ‘사회적 토양’이 만들어지는 셈”이라고 말했다.

해외에서는 협동조합 형태의 경제 주체가 적지 않다. 유명한 스페인 축구팀인 FC 바르셀로나는 2010년 현재 17만5000여 명의 조합원이 내는 연회비로 운영되는 축구 협동조합이다. 한국에도 잘 알려진 선키스트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와 애리조나 주의 오렌지 재배 농민 6000여 명이 중간상인을 배제하고 만든 협동조합이다.

○ 성장기 사회적기업 지원책 마련해야

인건비 중심의 현행 사회적기업 지원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병유 한신대 교수는 “인건비 중심의 정부 지원이 창업 초창기인 5년에 집중되면서 성장기 및 도약기의 사회적기업 지원이 부족하다”며 “차라리 인건비 지원 방식을 축소하고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등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1년 사회적기업진흥원이 245곳의 국내 사회적기업을 조사한 결과 24.5%가 “사업이 성장해 안정되고 있다”고 답할 정도로 시장 정착도도 높아진 상태다.

사회적기업의 주된 판매 경로인 ‘공공구매’를 활성화하는 움직임도 있다. 민주통합당 심재권 의원은 강제규정 없이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를 촉진한다는 내용만 담긴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의 경우 우선 구매하도록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창훈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내년부터 2017년까지 적용되는 제2차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에는 그동안 바뀐 환경에 맞춰 새로운 정책과제와 의견을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