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출산 예산, 4년뒤 倍로 늘어 14조”

국회 예산정책처 추산
전문가 “소득 불문 수당지원 여성 퇴직 등 부작용 우려”

부모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만 0∼5세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0∼3세 양육수당을 지급한다면 2016년 출산·보육지원에 들어갈 나랏돈이 올해의 갑절 수준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렇게 되면 국내총생산(GDP)에서 보육·교육비 정부 지원이 차지하는 비중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를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소득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보편적 보육, 양육비 지원은 소득 재분배 기능을 약화시키고 재정 부담을 늘리는 등 문제가 많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2일 내놓은 ‘출산·보육지원 재정소요 추계’ 보고서에 따르면 전 계층 0∼5세 무상보육 및 0∼3세 양육수당 지급이 이뤄질 경우 2016년에 소요될 출산·보육지원 정부예산은 총 14조5605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올해 이 분야에 책정된 예산(7조7055억 원)보다 89.0% 증가한 금액이다.

현재는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니는 모든 만 0∼2세·5세 아동과 시설에 다니지 않는 0∼3세 중 부모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4인 가구 기준 월 180만 원) 이하일 경우에 각각 보육비와 양육수당이 지급된다. 하지만 정부가 내년부터 전 계층 무상보육을 3∼4세로까지 확대하기로 이미 결정했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양육수당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어 이 전망은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이런 복지 확대가 보육의 질 향상이나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확대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조은영 예산정책처 분석관은 “소득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지원 확대는 양육수당을 받기 위해 일을 그만두는 여성을 늘리는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보고서는 출산·보육지원이 이처럼 확대될 경우 0∼5세 보육·교육비 지원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현재 0.48%에서 2016년 0.71%까지 높아져 OECD 평균(0.6%)을 넘어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