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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A]“놀고 먹는 국회 못 참겠다” 변협, 세비 반환 소송
채널A
업데이트
2012-06-27 01:39
2012년 6월 27일 01시 39분
입력
2012-06-26 22:18
2012년 6월 26일 22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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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뉴스A’ 방송화면 캡쳐.
[앵커멘트]
대한변호사협회가 원 구성조차 안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세비를 내놓으라는
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도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임명 동의 절차를
빨리 처리해달라고 국회를 압박했습니다.
국회의 개점 휴업은 오늘로 28일쨉니다.
이종식 기잡니다.
▶
[채널A 영상]
“놀고 먹는 국회 못 참겠다” 변협, 세비 반환 소송
[리포트]
대한변호사협회는 19대 국회가 개원하지 않아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국회의원 전원을 상대로 4가지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세비를 반환토록 하는 소송을 시작으로,
지역구 별로 10명 내외의 소송인단을 모집해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도 낼 예정입니다.
놀고 먹는 국회의원들 때문에
국민들이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봤다는 취지입니다.
또 휴업 상태인 의원들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가처분 신청과 함께
일정 시점까지 개원을 못하면 의원직을 상실케 하는
입법 청원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노영희 대한변협 대변인]
“한마디로 참을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세비를 받아서
의원 활동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활동을 하지 않은 직무유기로 인해서
대법관 4명에 대해서 공백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은 국회를 방문해
여야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대법관 후보자 4명의 임명동의 절차를
조속하게 진행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국회 개원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여야의 갈등으로 1년 째 헌법재판관 자리가
비어있는 ‘위헌적 상황’까지 겹치면서
식물 국회를 향한 법조계의
집단행동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채널A뉴스 이종식입니다.
#세비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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